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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해설] 전작권 再연기 제안
입력 2013.07.19 (07:35) 수정 2013.07.19 (08:18)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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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함 객원 해설위원]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좀 더 늦추자고 미국정부에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제3차 핵실험 그리고 심각한 전쟁도발 위협 등 최근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끝에 나온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하고 이것은 대북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자칫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연계시키는 우리정부의 논리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한미간에 재연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 전작권 전환이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안보위협은 커지는데 우리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국내적으로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정책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국가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의 두 차례 중요 협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는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재협상 요구에 따른 비용문제입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그동안 협상 중에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자체가 과연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입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넘겨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중한 재협상 태도가 필요합니다.
  • [뉴스해설] 전작권 再연기 제안
    • 입력 2013-07-19 07:37:40
    • 수정2013-07-19 08:18:30
    뉴스광장
[양승함 객원 해설위원]

한국정부는 2015년 12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좀 더 늦추자고 미국정부에 제안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 성공과 제3차 핵실험 그리고 심각한 전쟁도발 위협 등 최근 변화된 한반도 안보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 끝에 나온 제안이라는 것입니다. 즉 전작권 전환은 한미연합사 해체를 초래하고 이것은 대북억제력 약화로 이어져 자칫 북한의 오판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핵위협과 전작권 전환을 사실상 연계시키는 우리정부의 논리에는 일면 타당성이 있어 보입니다. 만일 한미간에 재연기 협상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북한 핵문제 해결과 전작권 전환이 직결된다는 메시지를 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북한의 안보위협은 커지는데 우리 한국의 방위력 증강이 적절히 이루어졌는가에 대한 불안감을 어느정도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제안은 몇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는 국내적으로 공론화되지도 않았고 정책적 공감대도 형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둘째로 국가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습니다. 전작권을 둘러싼 한미 간의 두 차례 중요 협상을 무효화시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협상을 하자고 하는 정부의 신뢰도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셋째는 재협상 요구에 따른 비용문제입니다. 협상과정에서 미국 측은 그동안 협상 중에 있는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미사일 방어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에서 자신들의 입장을 관철시키려 할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자체가 과연 안보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가 입니다. 전작권 전환 문제는 국가안보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장기적으로 보아서는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넘겨받아야 할 것입니다. 전작권 전환의 재연기가 불가피하다면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함께 신중한 재협상 태도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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