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사업 절차 개선 위한 민학관 TF 발족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마련한 '댐 사업 절차 개선방안'의 세부 이행계획 마련을 위해 민학관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와 학계,국토부 공무원 등으로 구성되는 민학관 TF는 댐 사업 절차 개선을 위해 '사전검토협의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주민설명회 등 지역의견 수렴방법와 절차, 댐 법 개정 내용 등을 중점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댐 건설 전에 사전 검토 절차를 대폭 강화하고 댐 찬반 여부에 대한 지역의견 수렴 절차를 신설·의무화하는 등 갈등 요소를 줄이는 내용의 댐 사업 절차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