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기관 ‘허가제’서 ‘등록제’로 전환

미래창조과학부는 공인인증서 발급 기관을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미래부는 새로운 방식의 공인인증기술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요건을 갖춘 사업자에 공인인증서 발급기관 자격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며, 이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오는 9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 허가를 받아 공인인증서를 발급하는 기관은 5곳으로, 현행 공인인증서는 '액티브 X'에 지나치게 의존해 보안이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