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판, 국정조사 이후로 재판 연기 요청

국가정보원의 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수사를 축소·은폐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재판을 국회 국정조사 이후로 미뤄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1부 심리로 오늘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청장의 변호인은 이 문제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고, 이 재판의 피고인과 참고인들이 국정조사 증인으로도 채택될 예정이라며 재판을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에 검찰은 기소한 지 한 달이 넘었고, 피고인 측의 요청으로 이미 한 차례 기일이 연기된 상태라며, 아직 공소사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도 밝히지 않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조사가 끝날 때까지 손 놓고 기다릴 수는 없다면서, 김 전 청장 측에 일주일 안으로 공소 사실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대선 직전 수서경찰서의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대선일 사흘 전인 지난해 12월16일 밤에 무리하게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4일 열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