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협상은 무관”

외교부는 우리 국방부가 미국 국방부에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를 제안한 것과 대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조태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 제안으로 우리의 방위비 분담액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방위비 협상은 우리 정부의 재정부담 능력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이라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이뤄지고 있다면서, 전작권 연기 시기는 우리 자체 방위력 유지 비용의 문제로 미군 주둔 비용과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