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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뉴스] 전작권 환수 재연기 추진 논란…한미 온도차
입력 2013.07.19 (21:24) 수정 2013.07.19 (22:38) 뉴스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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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박근혜 :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연기할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전작권'으로 줄여 부르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최고 지휘관의 권립니다.

6.25 전쟁 이후 63년째 이 권리는 유엔군을 거쳐 지금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먼저, 엇갈린 한미 두 나라 군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5월에 최초 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6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작권 연기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관진(국방부 장관) : "(전작권 문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오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공식채널이 아니라, 물밑접촉을 통해 미국 측에 연기 가능성을 타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전작권 연기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연기 제의를 받은 미국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예정대로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두 나라 간에 공식 의제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군 당국은 준비가 덜됐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의 역사는 6.25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 임시집무실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 7월 14일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당시 한미 정상은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들어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찬성하는 쪽은 지금처럼 북한위협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전환은 안보상의 큰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 군의 능력이 향상됐고 통일에 대비해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연기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작권 전환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중요한 관심사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재연기안을 공식 의제로 다룰지 여붑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17일) : "한미 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 10월 예정된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군당국 간에는 이미 두 차례 실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말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과 맞물려 진행됐던 만큼, 미국이 재연기에 동의할지는 미지숩니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도 변화가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기존의 연합사 대신 미군이 한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새로운 지휘조직 창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환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재연기가 거론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데도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고 연기에 관해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변숩니다.

과거 같은 여론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기 논란에 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 [이슈&뉴스] 전작권 환수 재연기 추진 논란…한미 온도차
    • 입력 2013-07-19 21:26:20
    • 수정2013-07-19 22:38:35
    뉴스 9
<앵커 멘트>

<녹취> 박근혜 :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연기할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전작권'으로 줄여 부르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최고 지휘관의 권립니다.

6.25 전쟁 이후 63년째 이 권리는 유엔군을 거쳐 지금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먼저, 엇갈린 한미 두 나라 군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리포트>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 지난 5월 중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녹취> 위용섭(국방부 부대변인) : "5월에 최초 연합사령관에게 설명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6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작권 연기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관진(국방부 장관) : "(전작권 문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오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공식채널이 아니라, 물밑접촉을 통해 미국 측에 연기 가능성을 타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전작권 연기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연기 제의를 받은 미국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상원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예정대로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두 나라 간에 공식 의제가 된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군 당국은 준비가 덜됐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의 역사는 6.25 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 임시집무실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 7월 14일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맥아더 유엔군사령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유엔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당시 한미 정상은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들어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섭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찬성하는 쪽은 지금처럼 북한위협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전환은 안보상의 큰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 군의 능력이 향상됐고 통일에 대비해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연기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이런 논란 속에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는 10월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 군사회담에서 최종 결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전작권 전환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현재 중요한 관심사는 오는 10월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전작권 재연기안을 공식 의제로 다룰지 여붑니다.

<녹취> 김민석(국방부 대변인/17일) : "한미 간에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은 올 10월 예정된 한미군사위원회와 안보협의회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입니다."

한미 군당국 간에는 이미 두 차례 실무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달 말 한미 통합국방협의체 회의에서도 관련 내용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전 세계 미군 재배치 전략과 맞물려 진행됐던 만큼, 미국이 재연기에 동의할지는 미지숩니다.

예정대로 전작권을 전환한다는 미국의 공식 입장도 변화가 없습니다.

전작권 전환을 전제로 기존의 연합사 대신 미군이 한국군사령관의 지휘를 받는 새로운 지휘조직 창설이 이미 진행되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소식통은 "전환 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시점에 재연기가 거론되는 것은 무리"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주권과 관련된 사안인데도 정부 내에서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오고 연기에 관해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는 것도 변숩니다.

과거 같은 여론 대립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연기 논란에 관해 정부의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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