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조세회피처에 한국 직접투자액 16조 원

지난 5년간 국내 개인과 기업이 케이만군도, 버뮤다, 필리핀, 싱가포르 등 조세회피처에 직접 투자한 액수가 16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기재위 안민석(민주당) 의원이 국세청과 관세청,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개인과 기업의 조세회피처 직접투자액은 2008년 24억3천100만달러, 2009년 18억6천200만달러, 2010년 37억3천100만달러, 2011년 32억9천400만달러, 2012년 30억9천100만달러였다.

이를 합하면 144억900만달러, 한화로는 16조1천525억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이 기간 개인과 법인의 해외 총 투자액 1천182억286억달러의 12%에 달하는 것이다.

지난 5년 조세회피처에 대한 직접투자는 대기업이 112억8천700만달러로 전체의 78%를 차지했다.

이어 중소기업 28억6천100만달러, 개인 1억3천600만달러, 개인기업 800만달러, 비영리단체 등 기타 1억1천700만달러 순이었다.

지난해 지역별 직접투자액은 필리핀 9억3천200만달러, 말레이시아 6억5천900만달러, 케이만군도 4억7천600만달러, 파나마 3억3천만달러, 싱가포르 3억700만달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측은 "파나마의 경우 2005년 이후 국내 기업의 남미 진출 활성화로 투자의 교두보 역할을 하며 급부상했다"며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액 증가가 재산 도피로 이어지는지에 대한 당국의 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세정 당국 관계자는 "조세회피처에 대한 투자를 곧바로 재산도피나 탈세로 볼 수는 없다"면서도 "해외직접투자를 가장한 조세회피처로의 재산 국외도피 여부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