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 속기록 작성·공개 의무화 추진

원전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의 회의 기록 작성과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회의 속기록이나 녹음 기록을 작성하고 이를 사흘 안에 공개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회의록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공개 시점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최재천 의원은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경우 공식 회의는 웹사이트를 통해 생중계하고 비공식 회의 속기록은 웹사이트를 통해 회의 이틀 뒤에는 열람이 가능하다며,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