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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해 배포
입력 2013.07.21 (21:51) 사회
세입자가 전.월셋집을 계약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기간 연장과 재계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 종료 방법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구가 45%를 차지해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표준계약서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법무부, 임대차 표준계약서 제작해 배포
    • 입력 2013-07-21 21:51:39
    사회
세입자가 전.월셋집을 계약할 때 예상치 못한 피해를 막기 위해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주택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기간 연장과 재계약, 임대차 기간 중 계약 종료 방법 등 세입자에게 필요한 정보와 보호규정을 담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제작해 배포했다고 밝혔습니다.

표준계약서는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제작됐습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 가운데 전.월세 가구가 45%를 차지해 주택임대차 분쟁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번 표준계약서가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세입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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