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정상회의록 실종

[김정훈 해설위원]

남북 정상간의 회의록 행방이 묘연해진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있습니다.

여야의원들이 전문가들과 함께 국가기록원을 샅샅이 훑어봤지만 문제의 회의록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북방한계선 포기’논란에 종지부를 찍자면서 의기투합했던 여.야가 이제는 회의록 실종책임을 놓고 또다른 싸움을 시작하고있습니다.

정상간의 회의록은 역사편찬에 필수적인 영구보관용 기록물입니다.

당초 노무현 정부측은 정상회담 회의록 두 부를 만들어 한 부는 청와대에 보관하다가 퇴임을 앞두고 국가기록원에 넘겼고,다른 한부는 국정원에서 음원파일과 함께 관리해왔다고 밝혀왔습니다.
반드시 기록원에 있어야할 한 부가 실종된데 대해 크게 세가지 시나리오가 거론되고있습니다. 우선은 노무현 정부가 회의록을 기록원에 넘기지 않았을 가능성입니다.둘째 이명박정부가 회의록을 폐기했을 수있다는 야당의 주장도 생각해볼수 있습니다.마지막으로 보안상 문서제목에 ‘별도의 명칭’을 붙여 넘김으로써 기술적으로 찾지 못하고있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그래도 궁금증은 남습니다. 국정원에 별도로 한부가 보관돼있는 마당에 두 전직 대통령측에서 구태여 남은 한 부를 없앰으로써 얻을 이익은 없기때문입니다. 또 청와대와 기록원의 전자문서관리시스템이 다르더라도 기록을 생산해 목록을 만든 당사자가 있는데 이를 찾지 못하고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실종된 회의록을 찾기위해 수사권을 발동하자는 이야기가 나오고있습니다. 문제는 국정원개혁이라는 본질은 사라지고 정상간 비밀스런 발언,그 발언록이 있느냐 없느냐,심지어 국정원 음원파일 공개까지 거론되는 정치싸움이 돼버린 점입니다. 정치권이 오늘 이 문제에 결론을 내린다고 합니다.어떤 방식이던 조속한 진상규명뒤 소모적 논쟁을 끝내는 방식이어야함은 물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