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방위비 협상서 ‘북 위협 안보악화’ 부각한 듯

입력 2013.07.22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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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달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2009년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한 이후 두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은하 3호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이 대항하기 위해 방위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차 협의에서 방위비 총액과 협정의 유효기간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레부터 서울에서 2차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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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방위비 협상서 ‘북 위협 안보악화’ 부각한 듯
    • 입력 2013-07-22 18:28:40
    정치
미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북한의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과거보다 악화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부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이달초 워싱턴에서 열린 1차 협의에서 한미 양국이 지난 2009년 제8차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체결한 이후 두번에 걸친 북한의 핵실험과 은하 3호 장거리 로켓발사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악화됐다고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위협이 대항하기 위해 방위비 증가가 불가피하다는 논리로 우리 측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하려는 전술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양국은 지난 1차 협의에서 방위비 총액과 협정의 유효기간 등에서 상당한 견해차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모레부터 서울에서 2차 고위급 협의를 가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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