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필요한가?

⊙앵커: 이렇게 대통령 권력 분산론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요즘 총리의 권한과 위상도 제고돼야 한다는 주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치 개혁 시리즈, 오늘은 정인성 기자가 총리제도를 짚어봤습니다.
⊙기자: 지난 48년 정부 출범 이후 국무총리 반열에 오른 사람은 지금까지 모두 37명입니다.
대통령에 이은 행정부의 2인자 국무총리.
헌법상 총리의 권한은 막강합니다.
행정 각부를 통할 감독하고 각부 장관에 대해 임명 제청과 해임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법제처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직속기관도 9개나 거느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걸핏하면 야당의 정치공세 대상이 되는가 하면 정치적 국면전환을 위해 쉽게 경질되기도 합니다.
여소야대일 경우 총리는 더욱 어렵게 됩니다.
야당이 동의해 주지 않을 경우 임명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14명의 국무총리가 국회가 동의할 때까지 서리 기간을 거쳐야 했습니다.
⊙이남영(숙명여대 교수): 헌법상의 보좌기능과 총리의 권한 문제가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서로 상충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자: 지난 97년 신한국당 대선 후보 경선에 나섰던 총리 출신 후보들은 한결같이 총리의 권한과 위상 강화를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해야 한다는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홍구(전 총리/1997년 7월 발언): 책임총리제를 관행으로 정착시킴으로써 현행 헌법의 기본 정신과 목표를 이번에는 반드시 실행에 옮기겠다.
⊙이재원(건양대 교수): 현행 헌법대로 국무총리에게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 제청권과 해임건의권 이것만이라도 충분히 활용을 하면 국무총리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봅니다.
⊙기자: 최근 KBS 여론조사 결과 현재의 대통령제를 고수하더라도 권한이 축소된 대통령제나 4년 중임제와 정부통령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와 함께 내각제와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선호도 일정 수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총리제도와 애당초 대통령제에 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한 데서 출발한 점을 고려할 때 총리 위상에 대한 논의와 함께 내각제에 대한 논의도 본격화해야 할 시점입니다.
KBS뉴스 정인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