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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재연기 왜 논의되나?
입력 2013.07.28 (08:09) 수정 2013.07.28 (15:47)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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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군작전을 통제하는 최고지 휘권인 전시작전권전환을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한 차례 연기로 2015년 12월로 잡혀 있었는데요.

오늘 KBS일요진단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정열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연구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전작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60년 넘게 UN을 거쳐서 미군이 갖게 됐는지 또 재연기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은 어떤지 정치외교부 박진영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전작권으로 줄여 부르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최고 지휘관의 권리입니다.

6.25전쟁 이후 63년째 이 권리는 UN군을 거쳐 지금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먼저 엇갈린 한미 두 나라 군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오전 지난 5월 중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5월달에 최초 연합사령관에게 설명을 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6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작권 연기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오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공식채널이 아니라 물밑접촉을 통해 미국측의 연기 가능성을 타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전작권 연기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연기 제의를 받은 미국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예정대로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두 나라간의 공식의제가 된다면 생활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정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군당국은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의 역사는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 임시집무실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 7월 14일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당시 한미 정상은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들어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찬성하는 쪽은 지금처럼 북한 위협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전환은 안보상에 큰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 군의 능력이 향상됐고 통일에 대비해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연기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했는데요.

지난 2010년에 이은 두번째 연기제안입니다.

지금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들은 이상현 박사님을 제외하고 모두 군출신인데요.

먼저 이 박사님, 정부가 두번째 연기제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좀 솔직히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4월 1일날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5년을 기준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을 보고를 했거든요.그리고 작년 10월에 워싱턴에서 44차 한미 연례회복회의 SCM회의에서도 이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한미 양국이 추려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합의가 됐거든요.

작년에 SCM에서 전략동맹2015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작권 전환 과정을 전환하고 이행하는 절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 준비과정을 끊임없이 접목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양국이 이행을 할 것이다,이걸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아무런 사전 논의라든가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발표가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측이 공론화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미국쪽에서.

-미국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국방부 장관께서는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또 사실은 앞의 보도에서 봤듯이 미국 합참의장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이건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쪽에서는 안보상황이 좀 바뀐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쪽에서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해서 혹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결과들이 이런 과정으로 좀 표출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7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국가 목표가 일류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류국가는 국가의 품격과 국가의 존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게 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번째는 이솝우화에 양치기 소년 사례가 있어요.자꾸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기하다 보면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번째는 국민 의지와 자신감이 붙어야 그 나라가 활력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섯번째 우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참에도 지금 60여 명이 장군 2명하고 한 60여 명이 편성돼서 1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섯번째는 우리 군 준비가 이렇게 된다 하면 군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잘못하면 또 국론분열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 교수님께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재연기 제안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목조목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제 아무래도 한 가지 목표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좀 굳건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다양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거 권리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권한, 권리를 우리가 갖고 온다는 건데.

실제로 그 문제는 본질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하면 전시에 한미 양국군의 군사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할 것이냐, 안 유지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한미연합사가 있는데 그 권한을 갖고 오면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이 3월에 이제 2월 12일날 3차 핵실험을 해서 이게 소형화해서 미사일을 실어서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럼 어떡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직은 미국의 힘에 의존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이 유사시에 우리 한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있느냐?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봐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서 미군 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미군 대장이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너는 평시에 한반도의 전쟁억제 또는 유사시에 승리의 책임을 수행해라, 이렇게 부여받은 겁니다.

그럼 그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에는 핵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미군 대장이 아, 내 임무가 위태롭다.

그러면 본국에 지원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그러면 권한이 하나 오는 걸로 왜 안 받나,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연합사령부 체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지간한 사람이 조금은 그건 이해하겠다 하는 게 한미연합작전을 통괄할 수 있는 사령부가 있으니까 이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집을 사고판다 그러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의 얘기라는 말이죠.

집을 파는 얘기가 뭐냐면 한미연합사의 얘기입니다.

본질은 한미연합사입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이게 논의가 될 때 자꾸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런 용어를 계속 써왔던 거죠.

보스는 한미연합사에서 쓰고 이 용어상에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그 본질을 파악을 하셨고 그래서 5월에 정상회담 가셨을 때도 말씀을 하시면서 시기를 말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조금씩 그 본질을 깨달으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외침 또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전작권 전환문제를 2015년 12월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작권 문제가 혹시 또 정치적으로 어떤 고려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치적인 요소와 군사적인 위험요소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다음에 2월 12일에 있었던 3차 핵실험의 성공에 그 이후에도 사이버테러를 포함해서 전대미문의 도발과 위협을 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로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위기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주문들이 있었고 이것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선이 있기 전에 상당히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이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고 나서 노장년층이 이건 이렇게 가면 큰일나겠구나. 보수정권이 재출범하지 않으면 이 나라 안보에 위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아마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고 혹시 만일이라도 이런 작용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재임기간 동안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 더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냐.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이제 전작권 전환이 말이죠.

한미연합사의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축인 한미연합사의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해체라고 했죠.

-해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연합사가 폐지되는 거하고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관계가 훼손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결이 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회사랑 비교를 해 볼까요?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물론 협조를 잘하면 두 회사가 같은 상생관계 회사로서 잘 협조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두 회사의 활동을 통괄하는 총괄본부를 하나 만들면 훨씬 더 긴밀하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총괄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자율성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힘이 필요 없는 상황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핵을 갖고 싶지만 사실 어떤 평화적인 목적, 국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안 갖는 걸로 국가 정책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대신 우리는 미국의 핵을 이용하겠다. 그런데 총괄본부가 있어야 그 핵을 잘 이용하고 관계가 더 긴밀해지지 총괄본부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소흘해지죠.

말로는 다 그러겠죠.

그거 없어져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기구가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은 아무래도 미흡하다, 이런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시작전권 전환이 의미하는 게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아니다. 그게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셔먼 장군이 작년에 얘기했듯이 한미연합사를 우리가 꼭 원한다면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단지 사령관을 한국군 사령관이 임명이 돼서 주도록 하고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이 돼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한미연합전력이 발휘되는 데 제한되지 않을까 혹은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사항이에요.

-전시가 됐을 때 미군이 적시에 증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것도 추가적으로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은 가장 지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수호전략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그래서 이제 지금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 동맹을 평화수호동맹에서 평화창출동맹으로 가고 또 우리가 통일하는 시점에서는 통일지원동맹으로 가면서 이게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동맹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

이제 한미연합사의 해체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해체를 하지 않고 이걸 존속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해체해야 된다면 그걸 지금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을 지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냐하면 2006년까지는 저희가 전작권 전환 추진단을 합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신연합방위추진단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미연합체계를 보다 더 강화된 방안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름부터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꿨거든요.

지금 이것을 최적의 연합방위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 미니연합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연합정부사령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연합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도 더욱더 발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방위체제가 중요하니까 이건 한국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 기간이 2년 5개월이 남았다. 검증을 포함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조금...

-추가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굳이 해체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기존에 있는 거 잘되고 있는데 그거를 해체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이게 뭔가 조금 논리적이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우리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은 서포팅이라고, 영어로는. 지원은 지원 안 해 줄 때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앵커분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사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 미안하다. 이걸로 끝납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미연합사체제 이외에 다른 어떤 연합체제가 간다 하더라도 그 기본정신은 우리가 지원을 받고 미국이 지원하는 관계인데 그 지원이라 하는 관계, 그거는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 안 했을 때.

-사정이 바뀐다는 게 미국의 어떤 동북아 전략, 유연화전략, 국방전략의 유연화전략과 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활을 한번 가정을 해 보죠.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게 대량살상무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장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토론을 하겠죠.

과연 여기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

토론을 해서 국내 여론이 이제 조금 두고보자. 또는 그렇게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는 전장에 우리의 장병들 바로 투입시킬 수는 없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미국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서포팅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러한 강제적인 어떤 책임이 있느냐와 약한 것한 같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

지금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동맹의 약화, 우려 이런 걸 한번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운용의 묘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

거기에 결국 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한미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가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반드시 동맹의 훼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입지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연합연구사령부 얘기도 있었고 미니연합사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UN사 존속을 통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까지 제기가 됐거든요.

그 말은 한국이 동맹미래비전이나 한미전략동맹을 할 때 결국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이 전제를 갖고 쭉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절대 해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작권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연합체제가 디든 결국 한미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는가, 이게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전개는 대단히 타당치 않다.

가장 큰 것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효하다. 그다음에 SCM이나 MCM과 같은 국가, 양국간의 전략적 협의체는 존속시켜나간다.
한국이 취약한 전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전략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토록 돼 있는 미군 전력들은 전개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안보공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전작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전작권은 우리가 과도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량 응징보복을 하거나 혹은 북침을 한다는 가능성이 낮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
에 이 전작권을 전환함으로써 북한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위협인식을 훨씬 높게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발은 억제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거꾸로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보다 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 나갈 때 결코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혹은 와해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어떤 필요성과 관련해서 한미동맹, 군사적 동맹관계 이런 문제가 좀 약화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작권 수행능력, 또 우리의 어떤 자주국방태세 준비 이런 측면에서 좀 한번 이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원래는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걸 2010년에 제안을 해서 2015년 12월로 연기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제 5개월 정도가 물론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어떤 준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재연기를 이제 거론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한반도 안보의 불안요인은 커지는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는 좀 미흡하다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연기 요구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의 객관적인 전력 비교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한국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전작권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상 우위인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 기술에 의한 전술로 수도권을 괴멸시킨다면 우리가 그 모든 피해를 입고 승리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개 이런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수행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우리가 계속 같이 뭐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작개도 있었고.

그래서 공동으로 뭘 해 온 체제가 더 익숙한데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전작권 전환을 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전략동맹 2015라든지 우리가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능력, 역량이 필요한데 그게 목표보다는 항상 뒤처진 게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점증하는 안목과 목표에 미달하는 우리의 역량.

이 괴리를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받아오면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다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연합작전을 계속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방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주국방이 배타적인 단독국방이나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유지하는 바탕 하에서 우리가 한미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무얼 먼저 하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토의되고 합의되면 충분하게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한 위협변수를 죄송합니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력 발휘 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위해서 율곡사업을 지난 4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최근에 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간된 밀리터리 밸런스에 의하면 북한이 국방비가 19억달러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280억달러로서 15배가 많습니다.

이런 실체를 간과하고 무조건 북한의 위협이 크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식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죠.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도 아주 단호합니다.

보셨듯이 지난 봄 여러 차례의 B-52, B-2, F-22, 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추진시켜서 확장된 억제력을 분명히 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호합니다.

이번에 전작권을 시기를 재검토하자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핵미사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문제와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일 수 있는 전작권 문제를 같이 보면 안 된다, 이걸 분리해야 봐야 되지.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니 군사자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계속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건한 예를 보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지켜나가고 유사시에 실질적으로 320만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현역이 65만이죠.

그러면 380만이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군하고 미군이 증원한다고 하는데 69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온다면 2, 30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2만 8500명하고 기껏해야 30만이 못 되는데 미국이 앞에 가고 우리는 뒤에 가란 말입니까?

조국강토를 지키고 또 통일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의미의 문제, 국토수호를 하겠다는 이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 소장께 서는 얘기가 그동안에 군비증강, 군사력 증가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의 그런 측면하고 우리 군대의 여러 가지 자주국방 능력을 상당히 좀 과소평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이 봤을 때 지금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예정대로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평가를 좀 해 주시죠.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2013년 2월 12일이 우리 한국 안보의 분수령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3차핵실험을 한 날이잖아요.

그 전에는 진짜 신문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3차 실험을 하면 소형화했을 뿐만 아니라 증폭 핵분자탄도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외거리탄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3차 핵실험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왜 3차 핵실험이 그렇게 분수령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왜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북한이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실으면 1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은 우리 한국을 하시라도 공격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력이 없다. 이제 이때까지 재래식 위협에 꾸준히 우리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구비했지만 새로운 핵위협이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일났다 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지금 앵커에서도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을 할 때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이 생긴 거죠.

여태까지 쭉 노력 안 해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하셨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전작권도 그렇고 우리가 미군에 의존한다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총괄본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미연합사가 지금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자산은 우리 겁니다.

어떻게든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 미국을 대표로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그 위에는 미국이 미국 사령관이 멋대로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 위에 잘 아시겠지만 양국 합참의장 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계획을 만들면 미국 합참에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미국 합창은 한국에게 똑같이 보내서 승인을 받습니다.

또 그 후에는 잘 아시겠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의장께서 미군 연합사령관한테 어떤 필요한 지시를 내리면 미군 연합사령관은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우리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걸 지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예하의 대부분의 지휘관은 우리 한국군입니다.

미군이 어떤 지시를 했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지시를 했다고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미군 대장이 이 통합사령부, 연합사령부의 지휘관이라고 해서우리 게 전부 넘어가 있느냐, 이 안보를 전부 의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가 좀더 미국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뭘 하겠습니까?

경제발전을 하고 증진하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을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무기구입 문제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 지금 곧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떼어놓고 생각을 해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요.

이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요새 진행되는 걸 보면 참여정부 때 전작권 전환을 꺼냈던 분위기하고 비슷하
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상황을 생각하면 미국은 이라크전, 아프간전 여파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미국이 한국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대신 전작권을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참여정권이 먼저 전작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아쉬운 입장이었으면서도 오히려 선심쓰듯이 유지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어찌 본다면 상황이 그게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양국이 2015년을 계속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걸미국이 이제 꺼내는 이런 꼴이 됐단 말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잘못하면 먼저 자기 카드를 먼저 보이는 쪽이 협상에서 불리한 쪽에 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심으로는 우리 안보상황 때문에 전작권 재연기를 원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정부 출범 초기거든요.

왜 이렇게 이른 시점에서 우리가 카드를 노출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남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협상에서 당연히 불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앵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미 양국에는 지금 현재 방위비분담이 진행되고 있죠.

차기 전투기 곧 다가올 것이고 뿐 아니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MD 미사일 방어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미간에 주고 받고 딜을 협상을 해야 될 게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한 협상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협상능력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다면 협상전략상의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노출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8695억달러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95억원이요.

정정하죠.

지금 보도에 의하면 1조가 넘는 것을 미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우리가 감수하면서 할 것인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전작권이 넘어오게 되면 상호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무기체계는 미국에 종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방위산업에 의해서 우리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과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투자도 그만큼 제한을 받으면서 방산 수출도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전략을 우리 립을 할 때 과연 지금 당장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중장기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향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통해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끌려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했을 때 또 이거를 연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죄송한데 방위분담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지금 국민들은 전작권이 넘어가면 방위분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방위분담은 5년 단위로 합니다.

2010년에 4년 가까이 전환 연기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이 방위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때 이미 정해져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이냐, 미국에 조금 요구할 것이냐.우리는 지금 40%에서 50% 사이에 결정됐고 지금도 이미 1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작권 전환을 안 하면 팍 줄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진짜 우리가 방위를 할 거냐?

아니면 미국을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고 미군 무기를 다 사야 되고,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문제는 이달 말에 곧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

10월달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좀 재연기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한번 전망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측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제기를 한 문제고요.

미국측에서 실무검토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은 예정대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

-그렇죠.

-그다음 최근에 템프시 합참의장이 한국이 충분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환을 받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절차가 우리처럼 쉽지 않아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결정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욕심을 내는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고 군사 자주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다 심도깊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연말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년 10월에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는데 아마 그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한미 양국 안보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회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뭔가 한미 양국이 재연기에 대해서 뭔가 조율되지 않은 듯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자체가 참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걸 시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2010년도에 한 번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바마 2기 임기는 2016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2015년에 연기하는 것을 재연기를 해 줄까,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아태전략이 소위 아태재전략이라고 해서 핵심은 미군의 순환배치, 그거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것인데.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서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붙잡혀 있는 이런 상황, 이거를 과연 미국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도 이제 두번째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한미 양국이 캐나다 토론토라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12년을 15년으로 연기할 때 그때 한국이 3년 동안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갖춰야 될 준비, 이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 먼저 다시 연기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할 거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한국은 원하고 있는데, 재연기를.

미국은 아직까지은 제 판단에는 그걸 확실하게 재연기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논의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협상이 앞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템프시 합참의장이 재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는 전제를 하면서도 한국의 국방예산 확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합참의장은 사실 미군 내에서 상당히 지위도 높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죠.

가장 중시하는 건 현재 사령관입니다.

현재 셔면 사령관이 지난해에 조선일보에 보도됐듯이 어떻게든 연합사 존속시키자. 만약에 한국군 대상이 사령관을 해야 된 다면 그래도 나는 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했거든요.

또 실제 우리가 2006년도에 전시작전통수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자 했을 때 최초의 미군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럼스펠드 장관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군 내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되면 한국하고 같은 생각을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이벤트, 전부 한국이 주도한 겁니다.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우리가 하자고 있습니다.

75년도에 한미연합사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에 우리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연기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계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맹국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걸 충족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작권 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대치상황에서 사실 튼튼한 우리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환이든 재연기든 말이죠.

결국 우리 정부나 군이 확고하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마무리발언 겸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요.

-지금 시급한 과제들이 많죠.

군사력 건설 부족한 거 특히 정보감시자산, 적지 타격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하드웨어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마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라안보를 책임지고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대통령께서 전작권 문제가 군에 일임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국방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DNA 인자를 갖고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2년 4개월 동안 매분기 한번 정도는 전작권 추진회의를 직접 추진을 하셔서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이 문제를똑바르게 준비해 나갈 때 이게 우리나라 안보가 이상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역시 투명하고 공론화해서 국민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잘 추스려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 교수님, 한말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력증강의 중점을 핵위협 대응으로 바꿔야 된다. 재래식 전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는 감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핵위협이 국민들이 모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두야 되겠다. 국민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여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 말고 조금 더 논문이나 책자나 깊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그런 이해를 넓히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 소장님도 얘기 좀 한말씀 해 주시죠.

-우선 제가 이제 검증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증을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검증과정을 확실히 한번 해 보자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우리가 한반도의 위기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면서 평화를 창출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건 정치권이든 우리 군이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방위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가 세금 더 줄 테니까 국방부 걱정하지 말고 한번 군사력을 증가시켜 봐라, 이런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이걸 통해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더욱더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정열 소장이었습니다.

이 박사님.

-전작권 전환은 결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작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3단계에 걸쳐서 전작권 전환 준비과정을 공론, 검증하게 돼 있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그때 최종시점에 가서 연기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국익과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것.그리고 국민의 이해. 그리고 미국과의 원만한 협조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떼쓰듯 해서 이걸 다시 받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둘러싼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 정전상태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안보문제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얘기인데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안보능력과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전작권 전환 재연기 왜 논의되나?
    • 입력 2013-07-28 09:00:26
    • 수정2013-07-28 15:47:38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홍기섭입니다.

한반도 유사시 군작전을 통제하는 최고지 휘권인 전시작전권전환을 또다시 연기하는 방안이 추진되면서 뜨거운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전작권 전환시기는 한 차례 연기로 2015년 12월로 잡혀 있었는데요.

오늘 KBS일요진단에서는 전문가들과 함께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나와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현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하정열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경영 동아시아국제연구소장 함께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먼저 전작권이 무엇이고 어떻게 60년 넘게 UN을 거쳐서 미군이 갖게 됐는지 또 재연기를 둘러싼 한미 양국의 입장은 어떤지 정치외교부 박진영 기자가 자세히 정리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 계속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괄적 방위역량을 강화해 나가고 2015년 전시작전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2015년으로 예정돼 있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시기를 연기할지 여부를 놓고 또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흔히 전작권으로 줄여 부르는 전시작전통제권은 한반도 유사시 군의 작전을 통제하는 최고 지휘관의 권리입니다.

6.25전쟁 이후 63년째 이 권리는 UN군을 거쳐 지금은 미군에게 있습니다.

먼저 엇갈린 한미 두 나라 군의 입장을 알아봤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 문제는 한미 정상회담 직후인오전 지난 5월 중순 김관진 장관이 미국에 처음으로 제기했습니다.

-5월달에 최초 연합사령관에게 설명을 했고 적절한 채널을 통해서 미 국방장관에게도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6월에 열린 한미 국방장관회담에서는 전작권 연기가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전작권 문제는?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강화방안을 포괄적으로 언급했고 오늘 시간이 짧았기 때문에 자세히 이야기를 못했습니다.

-공식채널이 아니라 물밑접촉을 통해 미국측의 연기 가능성을 타진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그만큼 전작권 연기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연기 제의를 받은 미국의 반응은 일단 부정적입니다.

마틴 뎀프시 미 합참의장은 상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에서 예정대로 2015년까지 전작권을 한국에 넘기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한미 두 나라간의 공식의제가 된다면 생활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한국군은 베트남전 당시 독자적으로 작전권을 행정한 적이 있습니다.

미군은 이제 한반도에서도 한국군의 독자적인 작전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는 반면 군당국은 준비가 덜 됐다는 입장입니다.

전작권의 역사는 6.25전쟁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전쟁 초기 이승만 대통령은 대전에 임시집무실을 만들었습니다.

1950년 7월 14일 이 대통령은 이곳에서 맥아더 UN군 사령관에게 한 통의 편지를 보냅니다.

현 전쟁상태가 지속되는 동안 한국군에 대한 일체의 지휘권을 UN군사령관에게 이양한다는 내용입니다.

시간이 흘러 1994년 전시가 아닌 평시작전통제권은 한국군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리고 2006년 당시 한미 정상은 2012년 4월에 전작권을 한국군에게 넘기기로 합의합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들어 두 나라는 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했습니다.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찬성하는 쪽은 지금처럼 북한 위협이 큰 상황에서 섣부른 전환은 안보상에 큰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그동안 우리 군의 능력이 향상됐고 통일에 대비해 안보를 주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한다는 연기 반대주장도 만만치 않습니다.

-박진영 기자가 전작권 문제에 대해서 아주 자세히 정리했는데요.

지난 2010년에 이은 두번째 연기제안입니다.

지금 오늘 나와주신 전문가들은 이상현 박사님을 제외하고 모두 군출신인데요.

먼저 이 박사님, 정부가 두번째 연기제안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저는 좀 솔직히 의외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 4월 1일날 국방부가 업무보고를 하면서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2015년을 기준으로 전작권을 전환할 것이다, 이렇게 분명을 보고를 했거든요.그리고 작년 10월에 워싱턴에서 44차 한미 연례회복회의 SCM회의에서도 이 전작권 전환은 예정대로 한미 양국이 추려낼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합의가 됐거든요.

작년에 SCM에서 전략동맹2015라는 게 있는데 그게 전작권 전환 과정을 전환하고 이행하는 절차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전작권 전환 준비과정을 끊임없이 접목할 것이고 그리고 또 전작권 전환 검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양국이 이행을 할 것이다,이걸 분명히 확인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 전작권 전환 연기를 검토하고 있다는 아무런 사전 논의라든가 이런 게 없다가 갑자기 이게 발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발표가 된 것도 사실은 우리 정부측이 공론화한 게 아니고 말이죠.

-그렇죠, 미국쪽에서.

-미국쪽에서 먼저 얘기가 나왔거든요.

-미국쪽에서 먼저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또 국방부 장관께서는 미국도 긍정적으로 반환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지만 또 사실은 앞의 보도에서 봤듯이 미국 합참의장은 예정대로 할 것이다.

이건 뭔가 지금 혼란스러운 그런 양상으로 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지 않나 그 생각을 좀 했습니다.

-하 교수님은 어떻습니까?

이제 정부쪽에서는 안보상황이 좀 바뀐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정부쪽에서도 우리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생존에 대해서 혹은 변화된 안보환경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그 고민의 결과들이 이런 과정으로 좀 표출되지 않나 이렇게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저는 한 7가지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한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간단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우선 우리 국가 목표가 일류국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일류국가는 국가의 품격과 국가의 존엄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사태를 통해서 이게 해칠 수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번째는 이솝우화에 양치기 소년 사례가 있어요.자꾸만 이런 것들을 이렇게 연기하다 보면 국민들이 이걸 신뢰하지 못하게 된다. 세번째는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제 세계 10위권 국가 아닙니까? 우리가 충분히 이 전시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요.

네번째는 국민 의지와 자신감이 붙어야 그 나라가 활력이 있고 앞으로 전진하는데 이런 걸 통해서 우리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그런 걸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다섯번째 우리가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합참에도 지금 60여 명이 장군 2명하고 한 60여 명이 편성돼서 115개 과제를 선정해서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여섯번째는 우리 군 준비가 이렇게 된다 하면 군 불신을 자초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고.

마지막으로 이게 잘못하면 또 국론분열의 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하 교수님께서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재연기 제안이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조목조목 분석을 해 주셨는데 박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 정부의 입장은 이제 아무래도 한 가지 목표 아니겠습니까?

한반도의 안보 태세를 좀 굳건히 하겠다라는 건데.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떻습니까?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 취임 후에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세부적인 보고를 받으신 것 같아요.

다양한 공부도 하셨고. 그래서 본질을 정확하게 파악하신 것 같아요.

실제 이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거 권리이지 않습니까?

미국에 있는 권한, 권리를 우리가 갖고 온다는 건데.

실제로 그 문제는 본질이 조금 잘못된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는 뭐냐하면 전시에 한미 양국군의 군사작전을 통일적으로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를 유지할 것이냐, 안 유지할 것이냐입니다.

왜냐하면 권한을 주었기 때문에 그 한미연합사가 있는데 그 권한을 갖고 오면 한미연합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한미연합사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가장 관건입니다.

그런데 아마 대통령께서 북한의 핵이 3월에 이제 2월 12일날 3차 핵실험을 해서 이게 소형화해서 미사일을 실어서 우리를 공격할 능력을 갖추게 됐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그럼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아직은 상당히 미흡하다. 그럼 어떡해야 되느냐. 결국은 아직은 미국의 힘에 의존해야 된다.

그런데 그렇다면 미국이 유사시에 우리 한국을 핵 공격으로부터 보호해 줄 수는 있느냐?

지금 한다고 그러지만 그거는 그 당시에 가서 봐야 된다, 이게 일반적인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걸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한미연합사령부가 있어서 미군 대장이 책임을 지도록 해야 됩니다.

미군 대장이 책임을 갖는다는 것은 너는 평시에 한반도의 전쟁억제 또는 유사시에 승리의 책임을 수행해라, 이렇게 부여받은 겁니다.

그럼 그 전쟁억제와 유사시 승리에는 핵도 포함되는 거죠.

그러면 미군 대장이 아, 내 임무가 위태롭다.

그러면 본국에 지원을 요청하겠죠.

그러면 미국은 지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가 전시작전통제권 그러면 권한이 하나 오는 걸로 왜 안 받나, 이렇게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죠. 지금 얼마 전에 연합사령부 체제로 간다고 했습니다.

그때 어지간한 사람이 조금은 그건 이해하겠다 하는 게 한미연합작전을 통괄할 수 있는 사령부가 있으니까 이건 없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표현에 있어서 한 가지만 조금 추가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집을 사거나 팔 때 집을 사고판다 그러지 소유권을 이전한다, 안 한다 그런 얘기는 잘 안 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소유권의 얘기라는 말이죠.

집을 파는 얘기가 뭐냐면 한미연합사의 얘기입니다.

본질은 한미연합사입니다.

그래서 최초부터 이게 논의가 될 때 자꾸 국민들의 그런 감정을 자극하기 위해서 자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런 용어를 계속 써왔던 거죠.

보스는 한미연합사에서 쓰고 이 용어상에서 조금 박근혜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는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을 하셨는데 대통령이 되고 나서부터 그 본질을 파악을 하셨고 그래서 5월에 정상회담 가셨을 때도 말씀을 하시면서 시기를 말씀 안 했잖아요, 그렇죠?

조금조금씩 그 본질을 깨달으면서 지금은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외침 또는 외부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거니까 그렇기 위해서는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박 교수님께서도 이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사실 전작권 전환문제를 2015년 12월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다라는 게 박근혜 대통령의 후보 시절의 공약 아니었습니까?

말하자면 공약에 대해서 상당히 수정을 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전작권 문제가 혹시 또 정치적으로 어떤 고려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나오고 있는데.

정 소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정치적인 요소와 군사적인 위험요소가 상호 상승작용에 의해서 작용되고 있다고 보는데.

이미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에 작년 12월에 있었던 장거리 로켓 발사. 그다음에 2월 12일에 있었던 3차 핵실험의 성공에 그 이후에도 사이버테러를 포함해서 전대미문의 도발과 위협을 가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은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통수권자로서 상당히 심각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고.

또 보수층을 중심으로 해서 안보위기상황에서 연합사를 해체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주문들이 있었고 이것이 많이 작용을 했다고 봅니다.

또 동시에 우리가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마는 대선이 있기 전에 상당히 투명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당선될지. 이 상태에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있고 나서 노장년층이 이건 이렇게 가면 큰일나겠구나. 보수정권이 재출범하지 않으면 이 나라 안보에 위기가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었고. 거기에 아마 부채의식이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정치적인 계산이 있었고 혹시 만일이라도 이런 작용했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마는.

재임기간 동안에 이런 국가의 중요한 대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 더 일어나면 안 되지 않겠냐. 차기 정부에 넘기는 것이 낫지 않겠나는 어떤 정치적인 계산을 했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박 교수님, 이제 전작권 전환이 말이죠.

한미연합사의 우리 안보의 가장 핵심축인 한미연합사의 폐지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걸 해체라고 했죠.

-해체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이게 한미연합사가 폐지되는 거하고 한미동맹이 군사적 동맹관계가 훼손되는 거하고 어떻게 연결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연결이 되죠, 당연히.

예를 들어서 이걸 어떤 회사랑 비교를 해 볼까요?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그 회사가 물론 협조를 잘하면 두 회사가 같은 상생관계 회사로서 잘 협조해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두 회사의 활동을 통괄하는 총괄본부를 하나 만들면 훨씬 더 긴밀하게 하는 건 분명합니다.

다만 총괄본부를 만들었을 때는 아무래도 자율성이 조금 줄어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힘이 필요 없는 상황이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해서 우리는 핵을 갖고 싶지만 사실 어떤 평화적인 목적, 국가 정책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금 안 갖는 걸로 국가 정책을 정했지 않습니까?

그대신 우리는 미국의 핵을 이용하겠다. 그런데 총괄본부가 있어야 그 핵을 잘 이용하고 관계가 더 긴밀해지지 총괄본부가 없으면 아무래도 조금은 더 소흘해지죠.

말로는 다 그러겠죠.

그거 없어져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말하겠지만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기구가 하더라도 지금 우리 박 교수님은 아무래도 미흡하다, 이런 모자란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박 교수님 의견에 일정 부분 동의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전시작전권 전환이 의미하는 게 한미연합사의 해체는 아니다. 그게 하나의 방안일 수 있다. 그러나 셔먼 장군이 작년에 얘기했듯이 한미연합사를 우리가 꼭 원한다면 그대로 존속시키면서 단지 사령관을 한국군 사령관이 임명이 돼서 주도록 하고 미군 사성장군이 부사령관이 돼서 그걸 지원하는 그런 형태의 모습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우리가 전시작전권 전환을 이렇게 하면서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게 한미동맹이 약화되지 않을까, 한미연합전력이 발휘되는 데 제한되지 않을까 혹은 주한미군이 일부 철수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사항이에요.

-전시가 됐을 때 미군이 적시에 증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거.

-그것도 추가적으로 될 수 있죠.

그런데 지금 한미동맹은 가장 지금 좋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미국의 아시아 회귀전략하고 대한민국의 평화수호전략이 부합되기 때문에 이 한미동맹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좋아질 수 있다.그래서 이제 지금 포괄적인 전략동맹으로 발전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미래 동맹을 평화수호동맹에서 평화창출동맹으로 가고 또 우리가 통일하는 시점에서는 통일지원동맹으로 가면서 이게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동맹으로 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요.

이제 한미연합사의 해체문제를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우리가 해체를 하지 않고 이걸 존속하는 방안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우선 이렇게 보고요.

만약에 해체해야 된다면 그걸 지금 전제로 해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발전적으로 한미연합전력을 지금 더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 그게 이제 뭐냐하면 2006년까지는 저희가 전작권 전환 추진단을 합참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신연합방위추진단으로 이름을 변경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 한미연합체계를 보다 더 강화된 방안으로 만들어가는 데 이름부터가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렇게 지금 바꿨거든요.

지금 이것을 최적의 연합방위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작년에 미니연합사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금년에 연합정부사령부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이것은 뭐냐하면 연합사의 기능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를 하면서도 더욱더 발전적으로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연합방위체제가 중요하니까 이건 한국 방위를 위해서 굉장히 중요하니까 이것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도하면서 보다 발전적으로 가져갈 것인지 하는 것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야 된다. 그 기간이 2년 5개월이 남았다. 검증을 포함한 기간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조금...

-추가말씀해 주시죠.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도 됩니다, 물론. 그것도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닌데.

그런데 굳이 해체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는 게 좀 이상하지 않나.

기존에 있는 거 잘되고 있는데 그거를 해체해서 새로운 기구를 만든다?

이게 뭔가 조금 논리적이지 않고요.

또 한 가지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미국이 우리를 지원해 준다고 그러는데 그 지원이라는 것은 서포팅이라고, 영어로는. 지원은 지원 안 해 줄 때 어떻게 강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앵커분을 지원해 주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런데 나름대로 제가 갑자기 사정이 생겼어요.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사정이 생겼어요.

그런데 지원을 해 주려고 약속을 했는데 지원해 주기가 곤란하다, 미안하다. 이걸로 끝납니다.

앞으로 새로운 한미연합사체제 이외에 다른 어떤 연합체제가 간다 하더라도 그 기본정신은 우리가 지원을 받고 미국이 지원하는 관계인데 그 지원이라 하는 관계, 그거는 강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원 안 했을 때.

-사정이 바뀐다는 게 미국의 어떤 동북아 전략, 유연화전략, 국방전략의 유연화전략과 좀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생활을 한번 가정을 해 보죠.

북한이 도발을 했습니다.

그게 대량살상무기 핵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가 됐습니다.

이제 미국이 현재 상태에서는 미국의 대장이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미국 국내에서 토론을 하겠죠.

과연 여기에 우리가 개입해야 되느냐.

토론을 해서 국내 여론이 이제 조금 두고보자. 또는 그렇게 대량살상무기가 사용되는 전장에 우리의 장병들 바로 투입시킬 수는 없다, 이런 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도 미국은 책임이 없다는 거죠. 서포팅의 관계를 가지게 되면 그러한 강제적인 어떤 책임이 있느냐와 약한 것한 같느냐 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 박사님.

지금 전작권 전환에 따른 한미동맹의 약화, 우려 이런 걸 한번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박사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그건 운용의 묘를 우리가 어떻게 살리느냐.

거기에 결국 달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가 존속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항상 한미간에 문제가 되는 것은 근본적인 신뢰의 문제다, 이런 지적들이 지금까지 계속 제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작권 전환이 한미연합사 해체가 되는 건 맞는데 그게 반드시 동맹의 훼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우리가 스스로 너무 입지를 제한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한미연합사를 대체할 연합연구사령부 얘기도 있었고 미니연합사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심지어는 UN사 존속을 통해서 한미연합 방위태세를 유지한다, 이런 여러 가지 논의들이 지금까지 제기가 됐거든요.

그 말은 한국이 동맹미래비전이나 한미전략동맹을 할 때 결국 한미동맹이 미래지향적으로 발전해 간다는 이 전제를 갖고 쭉 얘기를 했던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한미연합사를 절대 해체하면 안 된다, 그 얘기는 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이 과연 뭘 의미하는가 좀 애매해지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전작권 전환을 하고 그다음에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든 아니면 다른 형태의 연합체제가 디든 결국 한미 양국이 합의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어떻게 살리는가, 이게 핵심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전작권 전환 자체가 한미동맹을 약화시킨다는 논리전개는 대단히 타당치 않다.

가장 큰 것은 전작권 전환에 합의를 하면서 한미 양국 정부간에 합의한 사항이 4가지가 있습니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은 계속 유효하다. 그다음에 SCM이나 MCM과 같은 국가, 양국간의 전략적 협의체는 존속시켜나간다.
한국이 취약한 전력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보완전략을 통해서 지원해 주겠다, 또 한반도 유사시에 증원토록 돼 있는 미군 전력들은 전개해 주겠다 하는 내용이거든요

이것은 미국의 안보공약이 분명하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전작권이 우리한테 넘어오면 실질적으로 전작권은 우리가 과도하게 북한에 대해서 대량 응징보복을 하거나 혹은 북침을 한다는 가능성이 낮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우려도 없지 않아 있었기 때문
에 이 전작권을 전환함으로써 북한은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 것인가.

위협인식을 훨씬 높게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도발은 억제된다는 얘기죠.

이것은 거꾸로 앞으로 이런 걸 통해서 미국은 한미동맹을 더 강화시키기 위한 보다 더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노력들을 해 나갈 때 결코 한미동맹이 약화되거나 혹은 와해되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전작권 전환 재연기의 어떤 필요성과 관련해서 한미동맹, 군사적 동맹관계 이런 문제가 좀 약화되지 않는가.

그런 우려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한국군의 독자적인 전작권 수행능력, 또 우리의 어떤 자주국방태세 준비 이런 측면에서 좀 한번 이 문제를 짚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동안에 원래는 2012년 4월 전환하기로 했다가 다시 이명박 정부 들어서 그걸 2010년에 제안을 해서 2015년 12월로 연기가 된 상태인데.

앞으로도 이제 5개월 정도가 물론 남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전작권 전환에 대비한 어떤 준비, 지금 제대로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글쎄요, 우리 정부가 전작권 재연기를 이제 거론하게 된 배경은 아무래도 한반도 안보의 불안요인은 커지는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는 좀 미흡하다는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런 재연기 요구가 나온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상황을 생각하면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를 들어서 남북한의 객관적인 전력 비교라든지 그걸 바탕으로 한국이 얼마나 독자적으로 전작권 수행능력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면 한국이 북한에 대해서 전략상 우위인 건 틀림없는데 문제는 수도권이 휴전선에서 가깝기 때문에 북한이 기술에 의한 전술로 수도권을 괴멸시킨다면 우리가 그 모든 피해를 입고 승리한들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개 이런 논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쟁수행능력이 있는 건 분명한데 그런데 문제는 지금까지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우리가 계속 같이 뭐를 해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연합작개도 있었고.

그래서 공동으로 뭘 해 온 체제가 더 익숙한데 그리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전쟁수행능력이 있을 것이고 실제로 독자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려를 하는 것이죠.

거기에 비해서 전작권 전환을 해서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전략동맹 2015라든지 우리가 구비해야 될 여러 가지 능력, 역량이 필요한데 그게 목표보다는 항상 뒤처진 게 우리 현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점증하는 안목과 목표에 미달하는 우리의 역량.

이 괴리를 과연 어떻게 메울 것인가 그게 지금 논란의 핵심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거기 관련해서 조금 추가적인 말씀 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동의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우리가 받아오면 우리가 독자적인 작전을 수행한다 이렇게들 지금 이야기들을 하고 있고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니거든요.

우리가 전시작전권을 가져와도 튼튼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해서 한미연합작전을 계속 수행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방위 우리가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자주국방을 이야기하는데 이 자주국방이 배타적인 단독국방이나 동맹을 훼손하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한미동맹은 튼튼하게 유지하는 바탕 하에서 우리가 한미간에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우리가 무얼 먼저 하고 미국이 우리를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이런 것들이 앞으로 발전적으로 토의되고 합의되면 충분하게 전쟁억제력을 바탕으로 해서 북한을 억제할 수 있고 유사시에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북한 위협변수를 죄송합니다.

북한 위협에 대해서 과대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 우리 군에 대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상당히 우리 군의 사기와 전투력 발휘 면에서 부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유념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시죠.

박정희 대통령께서 1970년대부터 자주국방을 위해서 율곡사업을 지난 40년 동안 해 왔습니다.

최근에 미 국제전략연구소에서 발간된 밀리터리 밸런스에 의하면 북한이 국방비가 19억달러입니다.

대한민국 국방비는 280억달러로서 15배가 많습니다.

이런 실체를 간과하고 무조건 북한의 위협이 크고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다 하는식의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제는 과연 북한이 갖고 있는 전략무기죠.

핵과 미사일이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 국가안보에 심대한 도전이 되고 있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미국도 아주 단호합니다.

보셨듯이 지난 봄 여러 차례의 B-52, B-2, F-22, 또 핵추진항공모함까지 추진시켜서 확장된 억제력을 분명히 시현을 했거든요.

그래서 핵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호합니다.

이번에 전작권을 시기를 재검토하자는 그 이유 중의 하나가 핵미사일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미국이 단호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핵문제와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일 수 있는 전작권 문제를 같이 보면 안 된다, 이걸 분리해야 봐야 되지.

국가의 정체성의 문제니 군사자주권이라고 볼 수 있는 전시작전통제권이 우리 스스로 행사하지 못하고 계속 미군에 의존하고 있는 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비건한 예를 보시죠.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 운전을 직접 하는 사람하고 옆에 있는 사람은 전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주인이 돼서 이 나라 안보를 책임지고 지켜나가고 유사시에 실질적으로 320만의 예비군이 있습니다.

현역이 65만이죠.

그러면 380만이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군하고 미군이 증원한다고 하는데 69만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올 수가 없습니다.

많이 온다면 2, 30만입니다.

그리고 현재 2만 8500명하고 기껏해야 30만이 못 되는데 미국이 앞에 가고 우리는 뒤에 가란 말입니까?

조국강토를 지키고 또 통일의 성과를 달성하는 데 있어서 그건 아닌 거죠.

이런 어떤 의미의 문제, 국토수호를 하겠다는 이 나라를 스스로 지키겠다는 의지의 문제가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정 소장께 서는 얘기가 그동안에 군비증강, 군사력 증가를 위해서 투입된 예산의 그런 측면하고 우리 군대의 여러 가지 자주국방 능력을 상당히 좀 과소평가해서는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어떻습니까?

박 교수님이 봤을 때 지금 그렇다면 전작권 전환을 2015년 예정대로 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준비가 돼 있는지,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평가를 좀 해 주시죠.

-그 전에 우리가 스스로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2013년 2월 12일이 우리 한국 안보의 분수령인가, 아닌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 3차핵실험을 한 날이잖아요.

그 전에는 진짜 신문이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3차 실험을 하면 소형화했을 뿐만 아니라 증폭 핵분자탄도 실험을 할 수가 있고 외거리탄도 할 수가 있다.

어쨌든 3차 핵실험은 막아야 한다, 그래서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왜 3차 핵실험이 그렇게 분수령이라 생각했겠습니까?

왜 북한 핵무기의 소형화가 그렇게 논쟁의 대상이 됐겠습니까?

북한이 소형화해서 미사일에 실으면 1000기가 넘는 미사일을 갖고 있는 북한은 우리 한국을 하시라도 공격할 수 있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방어력이 없다. 이제 이때까지 재래식 위협에 꾸준히 우리가 대비해서 어느 정도 역량을 구비했지만 새로운 핵위협이 생겼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큰일났다 하는 게 우리의 인식이었습니다.

지금 앵커에서도 지금 북한이 핵미사일로 위협을 할 때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미국에 의존하는 것 이외에.

여기에 대해서 새로운 위협이 생긴 거죠.

여태까지 쭉 노력 안 해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위협에 대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는 그것을 박근혜 대통령이 판단하셨다고 보고.

또 한 가지.

전작권도 그렇고 우리가 미군에 의존한다는 의미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아까 총괄본부를 얘기했습니다마는 한미연합사가 지금 미군 대장이 사령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그대로 하자, 이렇게 말하고 싶죠.

그게 최선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뭐냐하면 우리 한국에 있는 자산은 우리 겁니다.

어떻게든 미국을 잘 활용을 해야 되겠다 그렇기 위해서 미국을 대표로 시켜놓은 거죠.

그런데 그 위에는 미국이 미국 사령관이 멋대로 하느냐?

절대로 아닙니다.

그 위에 잘 아시겠지만 양국 합참의장 2명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침을 내립니다.

한미연합사령관이 작전계획을 만들면 미국 합참에 보내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승인을 해 주시겠습니까?

또 미국 합창은 한국에게 똑같이 보내서 승인을 받습니다.

또 그 후에는 잘 아시겠지만 양국 국방장관이 있습니다.

또 그 위에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합창의장께서 미군 연합사령관한테 어떤 필요한 지시를 내리면 미군 연합사령관은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안 들으면 우리 합참의장은 미 합참의장한테 전화해서 내가 이런 걸 지시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대장이라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게 아니죠.

특히 더 중요한 것은 그 예하의 대부분의 지휘관은 우리 한국군입니다.

미군이 어떤 지시를 했다고 해서 우리 국익에 반대되는 행동을 지시를 했다고 무조건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너무 미군 대장이 이 통합사령부, 연합사령부의 지휘관이라고 해서우리 게 전부 넘어가 있느냐, 이 안보를 전부 의존하느냐, 이렇게 생각할 건 아니라고요.

다만 우리가 좀더 미국을 많이 활용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뭘 하겠습니까?

경제발전을 하고 증진하겠다.

이런 전략적 선택으로 봐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우리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제안을 하면서 오히려 앞으로 미국과의 협상이 좀 불리하게 돌아가는 것 아니냐.

예를 들면 미국의 어떤 무기구입 문제라든지 또 방위비 분담, 지금 곧 협상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떼어놓고 생각을 해 보기가 참으로 어려운데요.

이 박사님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지금 요새 진행되는 걸 보면 참여정부 때 전작권 전환을 꺼냈던 분위기하고 비슷하
다는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 상황을 생각하면 미국은 이라크전, 아프간전 여파 때문에 전략적 유연성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예상한 게 미국이 한국에게 전략적 유연성을 요구하는 대신 전작권을 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그런 상황이었는데 역설적으로 참여정권이 먼저 전작권 얘기를 꺼냈어요.

그러니까 미국은 오히려 아쉬운 입장이었으면서도 오히려 선심쓰듯이 유지하는 입장에서 협상을 하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말이죠.

지금도 어찌 본다면 상황이 그게 비슷한 게 아닌가 그런 느낌을 좀 받는 게 지금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한미 양국이 2015년을 계속 목표로 전작권 전환을 준비하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가 먼저 제안한 걸미국이 이제 꺼내는 이런 꼴이 됐단 말이죠.

그 얘기가 뭐냐면 잘못하면 먼저 자기 카드를 먼저 보이는 쪽이 협상에서 불리한 쪽에 서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정부가 내심으로는 우리 안보상황 때문에 전작권 재연기를 원하고 있을지라도 지금 정부 출범 초기거든요.

왜 이렇게 이른 시점에서 우리가 카드를 노출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이 하나 남고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협상에서 당연히 불리한 입장에서 설 수 있는 게 아닌가.

지금 앵커에서도 말씀하셨듯이 한미 양국에는 지금 현재 방위비분담이 진행되고 있죠.

차기 전투기 곧 다가올 것이고 뿐 아니라 미국이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MD 미사일 방어 문제를 비롯해서 이렇게 한미간에 주고 받고 딜을 협상을 해야 될 게 지금 앞으로 산적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불리한 협상에 임하게 된다면 우리의 협상능력이 굉장히 제한되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한다면 협상전략상의 약점을 우리가 스스로 노출했다는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잘 알았습니다.

-방위비 분담문제와 관련해서 우리가 좀 유념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8695억달러 방위비 분담을 하고 있습니다.

95억원이요.

정정하죠.

지금 보도에 의하면 1조가 넘는 것을 미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것이 타당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우리가 감수하면서 할 것인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전작권이 넘어오게 되면 상호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미국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그런 것이 있다 보니까 무기체계는 미국에 종속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방위산업에 의해서 우리 독자적인 무기를 개발하는 데 상당히 제한을 받게 되고.

그다음에 민간과 합작으로 이루어지는 각종 투자도 그만큼 제한을 받으면서 방산 수출도 어려움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봤을 때 궁극적으로 우리가 국가전략을 우리 립을 할 때 과연 지금 당장 미국에 의존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중장기 차원에서 거국적으로 우리나라의 안보를 지향하고 우리나라는 그걸 통해서 경제발전을 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유념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어떤 긴박하게 돌아간다고 하는 북한의 위협에 의해서 끌려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전작권 전환을 예정대로 했을 때 또 이거를 연기했을 때 여러 가지 이해득실을 미국이나 우리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고 있는데.

-죄송한데 방위분담에 대해서 좀.

-짤막하게.

-지금 국민들은 전작권이 넘어가면 방위분담이 늘어나지 않겠느냐 하는데 방위분담은 5년 단위로 합니다.

2010년에 4년 가까이 전환 연기할 때도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 이 방위비 부담이 늘어난다.

그때 이미 정해져서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게 없었습니다.

지금도 사실 우리가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이냐, 미국에 조금 요구할 것이냐.우리는 지금 40%에서 50% 사이에 결정됐고 지금도 이미 1000억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전작권 전환을 안 하면 팍 줄겠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한 근본적인 문제.

우리가 독자적으로 진짜 우리가 방위를 할 거냐?

아니면 미국을 활용할 것이냐, 이 문제지.

이걸 통해서 이렇게 하면 방위비 분담이 늘어나고 미군 무기를 다 사야 되고, 이거는 사실과 맞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시간이 벌써 많이 지났는데요.

아무튼 이제 이 문제는 이달 말에 곧 한미통합국방협의체회의.

10월달에 한미안보협의회에서 아마 논의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한번 좀 재연기 문제가 어떻게 전개가 될지 좀 한번 전망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미국측에서는.

-일단은 저희가 제기를 한 문제고요.

미국측에서 실무검토를 시작했다고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미 정상회담을 할 때 오바마 대통령께서 전시작전권은 예정대로 전환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우선.

-그렇죠.

-그다음 최근에 템프시 합참의장이 한국이 충분히 군사적으로 봤을 때 전환을 받을 능력이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거든요.

그리고 또 미국은 이것을 결정하는 절차가 우리처럼 쉽지 않아요.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의 정책적인 결정과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10월달에 뭘 하겠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마 상당히 욕심을 내는 것 같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국가 주권에 대한 문제고 군사 자주권에 대한 문제기 때문에 보다 심도깊게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결정이 돼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김관진 국방장관은 최근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아직 정해진 것은 없지만 연말까지는 이 문제를 매듭을 짓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금년 10월에 SCM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열리는데 아마 그게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한미연례안보협의회가 한미 양국 안보에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 가장 중요한 회의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조금 윤곽이 나올 것 같고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 뭔가 한미 양국이 재연기에 대해서 뭔가 조율되지 않은 듯한 이런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 자체가 참 협상이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 하는 그런 걸 시사를 하는 걸로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오바마 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2010년도에 한 번 연기를 해 줬습니다.

그것도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배려의 차원에서 정책적 결단을 내린 걸로 보고 있는데.

지금 오바마 2기 임기는 2016년까지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과연 2015년에 연기하는 것을 재연기를 해 줄까, 저는 그게 일단 의문이 들고 그다음에 앞에서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마는 현재 아태전략이 소위 아태재전략이라고 해서 핵심은 미군의 순환배치, 그거는 전략적 유연성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미국이 지금 필요한 것인데. 전작권 전환을 다시 연기해서 한미연합사를 유지하고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붙잡혀 있는 이런 상황, 이거를 과연 미국이 지금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그것도 이제 두번째 의문이 드는 거거든요.

그리고 2010년도에 한미 양국이 캐나다 토론토라든가 한미정상회담에서 12년을 15년으로 연기할 때 그때 한국이 3년 동안 주어진 시간을 활용해서 최대한 갖춰야 될 준비, 이걸 하기로 했는데 지금 우리 스스로 먼저 다시 연기하자 이렇게 요구하는 것은 어떻게 본다면 우리가 할 거를 좀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조금 부끄러운 고백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든다는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인 상황은 지금 한국은 원하고 있는데, 재연기를.

미국은 아직까지은 제 판단에는 그걸 확실하게 재연기를 받아줄 준비가 안 됐거나 혹은 논의가 안 되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 협상이 앞으로는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템프시 합참의장이 재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는 전제를 하면서도 한국의 국방예산 확충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박 교수님이 봤을 때는 이건 어떤 의미라고 보십니까?

-합참의장은 사실 미군 내에서 상당히 지위도 높지만 그렇게 결정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볼 수 없죠.

가장 중시하는 건 현재 사령관입니다.

현재 셔면 사령관이 지난해에 조선일보에 보도됐듯이 어떻게든 연합사 존속시키자. 만약에 한국군 대상이 사령관을 해야 된 다면 그래도 나는 연합사를 존속시키고 싶다는 의사를 했거든요.

또 실제 우리가 2006년도에 전시작전통수권을 환수하고 한미연합사 해체하자 했을 때 최초의 미군들은 반대했습니다.

그러다 럼스펠드 장관이 워낙 강하게 밀어붙이니까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군 내에서도 상당히 토론이 되면 한국하고 같은 생각을 할 소지가 많다고 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까지 한미관계에서 중요한 이벤트, 전부 한국이 주도한 겁니다.

1954년 한미상호방위조약 우리가 하자고 있습니다.

75년도에 한미연합사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94년도에 우리 평시작전통제권 전환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했습니다.

2010년도에 연기 그것도 우리가 하자고 그랬습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전세계적인 전략을 구사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해서 깊은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맹국들이 요구하는 데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그걸 충족해 주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전작권 전환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가 뭐라고 해도 지금 대치상황에서 사실 튼튼한 우리 안보태세를 확고히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전환이든 재연기든 말이죠.

결국 우리 정부나 군이 확고하게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과제, 여기에 대해서 좀 마무리발언 겸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정 소장님께서 좀 해 주시죠, 간략하게요.

-지금 시급한 과제들이 많죠.

군사력 건설 부족한 거 특히 정보감시자산, 적지 타격전력이라고 볼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조기에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건 하드웨어적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요소입니다마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나라안보를 책임지고 국군의 통수권자로서 대통령께서 전작권 문제가 군에 일임할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자주국방을 했던 박정희 대통령의 DNA 인자를 갖고계신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앞으로 남은 2년 4개월 동안 매분기 한번 정도는 전작권 추진회의를 직접 추진을 하셔서 범정부차원에서 그리고 범국민적으로 이 문제를똑바르게 준비해 나갈 때 이게 우리나라 안보가 이상 없다고 봅니다.

-이 문제도 역시 투명하고 공론화해서 국민여론을 잘 수렴을 해서 잘 추스려나가야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박 교수님, 한말씀.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전력증강의 중점을 핵위협 대응으로 바꿔야 된다. 재래식 전력도 물론 필요하지만 그거는 감기에 해당되는 것이고 핵위협이 국민들이 모두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저는 중점을 두야 되겠다. 국민한테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나 이런 여러 가지가 결국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여론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국민께서 이것이 어떤 의미이고 어떤 영향을 갖고 오는지에 대해서 그냥 언론에 나오는 것 말고 조금 더 논문이나 책자나 깊게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프로그램이 그런 이해를 넓히는 데 좀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박 소장님도 얘기 좀 한말씀 해 주시죠.

-우선 제가 이제 검증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검증을 다 하도록 돼 있거든요.

검증과정을 확실히 한번 해 보자 하는 것하고요.

그다음에 두번째는 우리가 한반도의 위기를 앞으로 점진적으로 약화시키면서 평화를 창출하는 노력을 좀 해야 되겠다. 그건 정치권이든 우리 군이든,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은 내 나라는 내가 지켜야 된다 하는 그런 방위의식,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필요하면 우리가 세금 더 줄 테니까 국방부 걱정하지 말고 한번 군사력을 증가시켜 봐라, 이런 의지도 보여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한미동맹체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동맹체제가 더욱더 강화되고 이걸 통해서 한미연합방위체제가 더욱더 효율성 있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돼야 된다 생각합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하정열 소장이었습니다.

이 박사님.

-전작권 전환은 결코 시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전작권 전환할 수 있는 여건이 됐느냐, 결국 이게 중요한 관건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3단계에 걸쳐서 전작권 전환 준비과정을 공론, 검증하게 돼 있기 때문에 3단계에 걸쳐서 검증을 철저히 하고 만약에 준비가 안 됐다면 그때 최종시점에 가서 연기를 논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부가 지금 이 시점에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어떤 경우에도 우리의 국익과 안보가 최우선이라는 것.그리고 국민의 이해. 그리고 미국과의 원만한 협조로 해서 다 처리를 하고 또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떼쓰듯 해서 이걸 다시 받는 그런 모양새가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둘러싼 쟁점을 전문가들과 함께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국이면서 정전상태에 있는 국가입니다.

그만큼 안보문제는 중차대한 과제라는 얘기인데요.

전작권 전환 재연기 문제 역시 우리나라의 안보능력과 국민여론을 감안해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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