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계 “수출입은행-무역보험공사 통합 반대”

정부의 정책금융기관 역할 재정립 방침에 따라 제시된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간 통합 문제에 대해 기업들은 두 기관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25일 개최한 정책금융 수요자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기능적으로 명확히 구분되는 두 기관을 통합하면 시너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크다는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기업들은 또 해외 건설 프로젝트가 대형화하고 있는 점에 비춰 한 기관에서 모든 위험요소를 담당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자기자본비율 규제를 받는 수출입은행의 경우 자금 공급이 여의치 않아 천문학적 규모의 투자가 요구되는 해외 대형 프로젝트의 보험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문제도 제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