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 막는다…평가체계 도입

앞으로 수요를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사업 추진을 정부가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의 평가체계 도입을 골자로 한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국토부 장관이 부동산개발사업 평가를 위한 전문기구를 지정할 수 있고 사업주가 이 전문기구에 평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전문기구는 민간 평가기관이 평가한 결과보고서에 대해 표준화된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타당성을 검증해 평가의뢰자에게 결과물을 제공합니다.

그동안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은 개발업자가 직접 민간평가기관에 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를 의뢰해 평가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국토부는 잘못된 수요예측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좌초한 개발사업이 늘고 있다면서 체계적인 평가체계를 도입해 부실사업 추진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 3월 공포한 뒤 9월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