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보복범죄 예방 대책 시행

최근 보복범죄 발생이 증가하면서 검찰이 대책 시행에 나섰습니다.

대검찰청 강력부는 지난해 보복범죄 사범이 243명으로 2011년 132명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전한 뒤 앞으로 피의자를 석방할 때 피해자에게 이를 통지하고 필요한 신변보호 조치를 취하기로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또 보복범죄를 저지를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하고 양형기준상 최고형을 구형해 엄정처벌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또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보복 우려가 있는 때는 비상호출기를 지급하고, 필요할 경우 피해자 또는 증인이 새로운 주거지로 이사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급하거나 안전가옥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