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종합재산세로 세수 보전은 ‘조삼모사’”

민주당은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를 합친 종합재산세로 취득세 인하로 생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를 보전하겠다는 정부와 새누리당의 발상은 '조삼모사' 식으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종합부동산세는 이미 전액이 지방 재정으로 지원되고 있는 만큼 종합재산세로 통합하더라도 취득세 인하로 인한 재정 감소 대책이 결코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또 취득세는 시·도세이고 재산세는 시·군구세이기 때문에 지자체 간의 귀속 문제가 발생하고 재산세의 경우 수도권 편중도 심하기 때문에 수도권과 지방 사이 갈등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장 정책위의장은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제시되지 않는 한 민주당은 취득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논의를 전혀 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