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고교 무상교육 2017년 전면 실시키로

새누리당과 정부, 청와대가 대선 공약 가운데 하나였던 '고교 무상 교육'을 내년부터 단계별로 시작해 오는 2017년에는 전국 고등학교에서 전면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새누리당 제6정조위원장인 김희정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당정청 협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은 도서 벽지부터 고교 무상교육을 시작해서, 2017년도에는 특별시로 확대할 예정"이라며 이 같이 밝혔습니다.

지원 항목은 고등학교 입학금과 수험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교과서 등을 모두 포함됩니다.

지원 대상에는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사립학교나 고등학교 졸업이 인정되지 않는 학교를 제외한 모든 고등학교가 해당됩니다.

당정청은 또 학교 비정규직의 경우 1년 동안 기간제 근로를 하면 평가 절차를 거쳐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김희정 의원은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 계약직 전환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시키는 것은 공공영역과 민간 영역에서 고용 안전이 강화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