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한미 방위비 분담금 제도 개선 추진

정부와 새누리당은 내년 이후 적용할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제도 개선과 방위비 축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방위비 분담은 오랜 과정을 통해 개선해야 할 부분도 많이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군은 오는 2016년까지 경기도 동두천에서 평택으로 미 2사단을 이전하는 비용을 전액 부담하기로 했으나, 방위비 분담금에서 부당하게 사용해 물의를 빚어왔습니다.

당정은 물가 상승률과 연동해 지급하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총액을 삭감할 뜻도 내비췄습니다.

새누리당 조원진 제2정책조정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재연기 요구와 방위비 분담금 협상 시기가 겹쳐 협상이 불리하게 진행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두 사안은 별개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정은 또 개성공단 폐쇄로 인해 피해를 본 입주 기업들에 대해 보험금 지급 등 신속하고 포괄적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