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시비’ 고의 급정거…민형사상 책임 불가피
입력 2013.08.08 (21:19)
수정 2013.08.08 (22:3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럴경우 갑자기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든 승용차가 그냥 서버리면서 일어난 5중 추돌사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습니다.
맨 먼저 차를 세운 운전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비상상황이나 차량고장이 아닌데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방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교통방해 치사죄에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백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고속도로라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차를 세웠다면 중과실 치사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아야 할 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1차로에 세웠던 차의 사고 유발 요인은 반드시, 분명히 인정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손배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럴경우 갑자기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든 승용차가 그냥 서버리면서 일어난 5중 추돌사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습니다.
맨 먼저 차를 세운 운전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비상상황이나 차량고장이 아닌데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방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교통방해 치사죄에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백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고속도로라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차를 세웠다면 중과실 치사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아야 할 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1차로에 세웠던 차의 사고 유발 요인은 반드시, 분명히 인정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손배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고속도로 시비’ 고의 급정거…민형사상 책임 불가피
-
- 입력 2013-08-08 21:20:49
- 수정2013-08-08 22:32:36
![](/data/news/2013/08/08/2704734_130.jpg)
<앵커 멘트>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럴경우 갑자기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든 승용차가 그냥 서버리면서 일어난 5중 추돌사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습니다.
맨 먼저 차를 세운 운전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비상상황이나 차량고장이 아닌데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방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교통방해 치사죄에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백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고속도로라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차를 세웠다면 중과실 치사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아야 할 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1차로에 세웠던 차의 사고 유발 요인은 반드시, 분명히 인정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손배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운전 중 시비가 붙자 한 운전자가 고속도로 한복판에 갑자기 차를 세우는 바람에 연쇄 추돌사고가 났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이럴경우 갑자기 차를 세운 운전자에게는 어떤 책임이 따를까요.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고속도로 1차로에 끼어든 승용차가 그냥 서버리면서 일어난 5중 추돌사고,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치는 피해가 났습니다.
맨 먼저 차를 세운 운전자의 책임은 얼마나 될까?
비상상황이나 차량고장이 아닌데도 도로 한복판에 차를 세워 사고까지 유발했다면 해당 운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인터뷰> 한문철(변호사) : "교통방해로 인해서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교통방해 치사죄에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는 아주 무거운 범죄입니다."
차량 속도가 시속 백 킬로미터를 넘나드는 고속도로라면 책임이 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사고 위험이 매우 크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차를 세웠다면 중과실 치사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입니다.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벌금형을 받아야 할 만큼 가볍지 않은 범죄입니다.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려 했다면 손해배상 책임도 떠안아야 합니다.
<인터뷰> 김영산(손해보험협회 홍보팀장) : "1차로에 세웠던 차의 사고 유발 요인은 반드시, 분명히 인정이 될 거고, 그 부분에 대한 손배 책임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분 나쁘다고 다른 차량의 운행을 방해하다 사고가 일어나면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피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
-
박원기 기자 remember@kbs.co.kr
박원기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