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일본 관료 “집단적 자위권 허용…전쟁 국가”

<앵커 멘트>

일본 아베총리가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기 위해 담당 장관을 자기 사람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전직 일본 관료는 이렇게 되면 사실상 전쟁을 할수있는 국가가 된다며 비판했습니다.

도쿄 박재우 특파원입니다.

<리포트>

지난 6월 일본 자위대의 섬 탈환 훈련.

동맹국이 공격받았을 때를 대비한 훈련입니다.

아베 정권은 나아가 동맹국이 공격을 받을때 선제공격도 할 수 있는 이른바 집단적 자위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걸림돌은 군대 보유를 금지한 헌법 9조 2항의 해석.

<인터뷰> 야마모토(내각법제국 장관/지난 5월) : "집단적 자위권 행사는 헌법 9조의 관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베 총리는 이같은 헌법해석을 뒤짚기위해 담당 장관을 측근인 외교관 출신으로 전격 교체했습니다.

이런 움직임에 자민당 출신의 전 담당장관이 나서 집단적 자위권이 인정되면 사실상 `전쟁국가'가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에서의 무력행사까지 허용되는 것은 헌법 전체를 뒤짚어도 여지가 없다는 주장입니다.

일본 야당들도 헌법 개정에 대한 반발이 거세자 해석을 바꾸기위해 사전 정지작업에 들어갔다며 비판했습니다.

<인터뷰> 오하타(민주당 간사장) : "상당히 당혹감과 위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사민당은 특히 아소 부총리의 `나치 망언'에 빗대 확실히 나치 수법을 배운 것이라고 비난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박재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