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세제 개편’ 합의가 먼저

80년대 인기 외화 이 '말괄량이 삐삐'의 원작자는 대표적 복지국가 스웨덴 사람인데 소득 전부가 세금으로 나온 적도 있다고 합니다.

복지엔 세금이 따른다는 거죠?

스웨덴은 물론 OECD 국가와 비교해도 우리 국민의 세금 부담률은 낮습니다.

무상급식과 보육같은 복지를 선언했으니, 이제 그만큼 우리도 부담할 때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각종 세금 혜택을 줄여 세수를 늘리겠다는 큰 방향에 대한 평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 돈 많이 벌수록 혜택 많은 소득 공제를, 세액공제로 바꿔 저소득층과 형평성도 맞췄고 1억원 이상 고연봉자들의 부담도 높였습니다.

그러나 그 정도론 부족했다는 겁니다.

특히 기업주 같은 초고소득층이나 탈세 시비 많은 고소득 자영업자 등의 부담을 더 늘렸어야지 왜 봉급생활자부터 인가라는 정서가 컸습니다.

세금 더 내는 걸 좋아할 사람은 없습니다.

더 많은 복지에는 더 많은 부담이 따른다는 걸 솔직히 밝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는 계기로 삼자는 제언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