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 때 사용할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 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 때 사용할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 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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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집단적 자위권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 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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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14 12:47:06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대상에 '한반도 유사시'를 명시적으로 거론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와 관련해 연립여당과의 당정 협의 때 사용할 사례집에 '한반도 유사시 미군 지원 활동'을 명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아베 내각이 남북한 간 무력 충돌 등 '한반도 유사시'를 집단적 자위권의 적용 대상으로 보고 있음을 공식화하는 의미입니다.
일본이 한국에 대한 충분한 설명 없이 한반도 유사시를 상정한 집단적 자위권 논의를 계속할 경우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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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석 기자 zeroston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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