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사 착수

입력 2013.08.15 (06:41) 수정 2013.08.15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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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사기 사건 속봅니다.

이번 취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농어촌공사가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시불로 농지를 구입한 뒤, 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로 할부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농지은행제도를 일부 농업인과 중개인들이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땅값을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형제가 나서서 땅을 사고 팔면서 농지기금을 지원받아 챙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 10건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농지은행 사기 사건 관련자(음성변조) : "이건 만천하에 공개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예요. 이 맥을 누군가는 끊어줘야되요."

농어촌공사는 20년 넘게 4조 7천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현지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조사서에는 실거래가와 매매 희망가격 등 필수 항목들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 먼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 "그런 유사 사례를 한 사람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고, 시스템상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해 농어촌공사 관련자와 토지 중개인 등 2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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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수사 착수
    • 입력 2013-08-15 11:04:40
    • 수정2013-08-15 11:4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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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최근, KBS가 단독 보도한 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련 사기 사건 속봅니다.

이번 취재로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자 농어촌공사가 특별조사에 들어가기로 했고, 검찰 수사도 진행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송승룡 기자입니다.

<리포트>

농지은행은 한국농어촌공사가 일시불로 농지를 구입한 뒤, 땅을 필요로 하는 농업인에게 장기저리로 할부판매하는 제도입니다.

이 농지은행제도를 일부 농업인과 중개인들이 철저히 악용했습니다.

이들은 땅값을 부풀려 타낸 뒤 차액을 챙겼습니다.

형제가 나서서 땅을 사고 팔면서 농지기금을 지원받아 챙기까지 했습니다.

드러난 것만 강원도 철원과 화천, 양구에서 10건에 10억 원이 넘습니다.

<녹취> 농지은행 사기 사건 관련자(음성변조) : "이건 만천하에 공개되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루이틀에 이렇게 된 게 아니예요. 이 맥을 누군가는 끊어줘야되요."

농어촌공사는 20년 넘게 4조 7천억 원이나 지원하면서 현지조사 한 번 제대로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현지조사서에는 실거래가와 매매 희망가격 등 필수 항목들조차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눈 먼 지원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였습니다.

농어촌공사는 뒤늦게 부랴부랴 특별조사반을 꾸려 현장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녹취> 장성원(한국농어촌공사 농지은행처장) : "그런 유사 사례를 한 사람이 있으면 엄중 문책하고, 시스템상에 저희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대대적으로 제도 개선을 (하겠습니다.)"

검찰은 이미 수사에 착수해 농어촌공사 관련자와 토지 중개인 등 2명 이상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늦어도 이달 안에는 수사를 마무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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