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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군사 장비 수출 추진…민수용으로 판매”
입력 2013.08.16 (10:48) 수정 2013.08.16 (17:07) 국제
일본 정부가 군사장비를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하나인 인프라 수출의 세부 항목에 군사장비 수출을 포함시킬 방침이며, 장비뿐 아니라 관련 설비의 건설·보수·운용 일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제분쟁당사국과 공산권 국가 등에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수장비를 민간용도로 전용한다는 구상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동남아 등 판매 대상국 정부와 합의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일본 민간 기업이 해당국 정부나 기업에 장비를 판매하는 식으로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 “일본, 군사 장비 수출 추진…민수용으로 판매”
    • 입력 2013-08-16 10:48:37
    • 수정2013-08-16 17:07:01
    국제
일본 정부가 군사장비를 민수용으로 수출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산케이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일본 정부가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하나인 인프라 수출의 세부 항목에 군사장비 수출을 포함시킬 방침이며, 장비뿐 아니라 관련 설비의 건설·보수·운용 일체를 패키지로 수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국제분쟁당사국과 공산권 국가 등에 무기수출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무기수출 3원칙'에 저촉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군수장비를 민간용도로 전용한다는 구상이라고 산케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가 동남아 등 판매 대상국 정부와 합의를 하면 그것을 토대로 일본 민간 기업이 해당국 정부나 기업에 장비를 판매하는 식으로 수출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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