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중복 인증 시험·검사 제외 추진

앞으로 기업들이 제품을 출시하면서 받는 인증 시험과 검사 등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오늘 정부서울청사에서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국가정책 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확정해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개선안은 신제품 등을 출시하는 기업들이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을 때 중복된 검사를 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무조정실은 올해부터 TV와 냉장고, 고추장 등 583개 품목을 적용할 방침이며. 품목당 인증 비용은 42% 줄고, 인증취득기간도 34%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품질과 안전, 환경 등 전문 분야에 따라 주무 부처가 인증 제도를 통합 관리해 중복 시험과 인증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부처별로 운영하는 신기술 인증제도도 통합하고, 20개 부처에서 운영하는 58개 인증 마크도 부처별 단일 디자인을 만들도록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