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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발 ‘무상급식’ 갈등, 전국적 논란 재점화하나?
입력 2013.08.18 (08:23) 수정 2013.08.18 (14:46) 연합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나간 이슈로 여겨지던 무상급식 논란이 2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현 정부가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발(發) 무상급식 논란을 신호탄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복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도 눈치보기 치열해질듯…서울은 "내년 예산지원"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 중에 처음 무상급식 지원을 포기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다른 시·도의 눈치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만1천448개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72.6%에 달하는 8천315개교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시행 중이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곳(전면127곳, 부분67곳), 고등학교는 71곳(전면37곳, 부분34곳)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했다가 역풍에 밀려 낙마한 이후 무상급식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급식의 질과 예산 배분 등을 두고 이해 세력 간 물밑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김문수 지사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을 재점화한 것이다.

일단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을 주요 정책으로 미는 만큼 당장 문제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작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 3천953억원 중 30%인 1천186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 20%는 각 자치구에서 분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자치구는 불만…친환경유통센터 등 갈등소지

서울시는 예산 분담분을 예정대로 배정할 방침이지만 자치구들은 속앓이 중이다. 자치구들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매년 늘어나다 보니 예산분담이 힘들다고 하소연해왔다. 더욱이 내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서 3학년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무상급식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각 비용의 합리성을 따져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연구결과는 내년도 서울시와 무상급식 예산 배분 협상에 활용된다.

학교 급식 식재료 조달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싼 갈등도 무상급식 논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수단체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배송업체 간 유착이 우려된다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센터 위탁 배송업체는 업체당 50개 학교를 배정받고 정해진 마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이윤을 내는 등 비(非) 위탁업체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어 센터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보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좀 더 융통성을 갖고 여러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중도 학교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지지하는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전체로 불똥 가능성…보수·진보단체 대립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충북은 지난달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 분담에 필요한 기본 매뉴얼 작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인건비·운영비 등을 두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이 무상급식에서 그치지 않고 무상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의할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를 신호탄으로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재정난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무상 교육복지를 추진하다 보면 시설 등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방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교실 복지'를 증대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
다.

교총은 최근 세제 논란으로 복지공약 일부 수정론이 고개를 들자 "고교 무상교육은 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돈이 부족하다고 아이들 밥값 먼저 삭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치논리에 의한 무상급식 정책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명신(민주당) 서울시의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이제 안정화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밥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논리를 들어 친환경 급식을 흔드는 것
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 경기도발 ‘무상급식’ 갈등, 전국적 논란 재점화하나?
    • 입력 2013-08-18 08:23:20
    • 수정2013-08-18 14:46:53
    연합뉴스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내년도 무상급식 예산을 전액 삭감하면서 지나간 이슈로 여겨지던 무상급식 논란이 2년 만에 다시 불붙고 있다.

현 정부가 '무상보육', '고교 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시리즈를 잇달아 내놓은 가운데 경기도발(發) 무상급식 논란을 신호탄으로 재정 압박을 받는 지방자치단체들의 교육복지 거부 움직임이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시·도 눈치보기 치열해질듯…서울은 "내년 예산지원"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경기도가 최근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 중에 처음 무상급식 지원을 포기하기로 전격 결정함에 따라 다른 시·도의 눈치싸움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올해 3월 기준 전국 1만1천448개 초·중·고교 중 무상급식을 하는 학교는 72.6%에 달하는 8천315개교다.

서울, 인천,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남, 제주는 지역 내 모든 시·군·구에서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지역은 일부 시행 중이다.

중학교는 전국 229개 시·군·구 중 194곳(전면127곳, 부분67곳), 고등학교는 71곳(전면37곳, 부분34곳)에서 무상급식을 한다.

2011년 8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무상급식에 반대해 주민투표를 시행했다가 역풍에 밀려 낙마한 이후 무상급식 이슈는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지만, 급식의 질과 예산 배분 등을 두고 이해 세력 간 물밑 갈등은 계속 이어져 왔다.

그러던 중 김문수 지사가 재정난 타개책으로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 860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하면서 무상급식 논란을 재점화한 것이다.

일단 서울은 박원순 시장이 무상급식을 주요 정책으로 미는 만큼 당장 문제가 크게 불거질 가능성은 작다.

서울시는 올해 전체 무상급식 예산 3천953억원 중 30%인 1천186억원을 분담하고 있다. 나머지 50%는 서울시교육청, 20%는 각 자치구에서 분담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내년도 무상급식 지원 예산을 계획대로 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도 자치구는 불만…친환경유통센터 등 갈등소지

서울시는 예산 분담분을 예정대로 배정할 방침이지만 자치구들은 속앓이 중이다. 자치구들은 예산은 한정돼 있는데 무상급식에 드는 비용은 매년 늘어나다 보니 예산분담이 힘들다고 하소연해왔다. 더욱이 내년에는 무상급식 대상이 현재 중학교 2학년에
서 3학년으로 확대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5월 무상급식 시행 이후 처음으로 적정 급식비 지원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용역에 들어갔다.

식재료비, 인건비, 운영비 등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각 비용의 합리성을 따져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할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취지다. 연구결과는 내년도 서울시와 무상급식 예산 배분 협상에 활용된다.

학교 급식 식재료 조달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 친환경유통센터를 둘러싼 갈등도 무상급식 논쟁의 '뇌관'으로 작용할 수 있다.

보수단체는 친환경유통센터와 배송업체 간 유착이 우려된다며 지난 6일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센터 위탁 배송업체는 업체당 50개 학교를 배정받고 정해진 마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이윤을 내는 등 비(非) 위탁업체에 비해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어 센터와 업체 간 유착관계가 형성될 수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진보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친환경무상급식 풀뿌리 국민연대는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무상급식에 대해 악의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비리 의혹을 제기한 보수단체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교육청은 학교가 좀 더 융통성을 갖고 여러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수의계약 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친환경 식재료 사용 비중도 학교 재량에 맡기는 방안을 추진 중이어서 친환경유통센터를 지지하는 진영의 반발이 예상된다.

◇고교무상교육 등 교육복지 전체로 불똥 가능성…보수·진보단체 대립

다른 시·도에서도 무상급식 갈등은 언제든 재연될 수 있다.

충북은 지난달 도와 도교육청이 무상급식비 총액 분담에 필요한 기본 매뉴얼 작성을 위한 협상에 들어갔지만, 인건비·운영비 등을 두고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번 논란이 무상급식에서 그치지 않고 무상 돌봄교실, 고교 무상교육 등 박근혜 정부의 교육복지 정책 전반을 둘러싼 논의할 확산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경기도를 신호탄으로 무리한 무상 교육복지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무성 교총 대변인은 "재정난에 쪼들리는 상황에서 무상 교육복지를 추진하다 보면 시설 등 다른 예산에서 가져다 쓸 수밖에 없다"며 "전기료 부담에 학교가 냉방조차 제대로 못하는 현실에서 정부는 '교실 복지'를 증대하는 데 더 신경 써야 한다"고 강조했
다.

교총은 최근 세제 논란으로 복지공약 일부 수정론이 고개를 들자 "고교 무상교육은 급하지 않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발표하기도 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돈이 부족하다고 아이들 밥값 먼저 삭감하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정치논리에 의한 무상급식 정책 흔들기를 멈춰야 한다"고 반발했다.

김명신(민주당) 서울시의원도 "친환경 무상급식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시대의 대세이며 이제 안정화와 정착단계에 접어들고 있다"며 "청소년의 건강한 밥상, 친환경 농산물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는 상황에서 정치논리를 들어 친환경 급식을 흔드는 것
은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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