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고교 무상교육, 4년 만에 수정

<앵커 멘트>

지난 2010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했던 일본 정부가 실시 4년만에 연수입 1억 원 이상 가정에는 학비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실시하려는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리포트>

일본은, 민주당 정권 때인 지난 2010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도입했습니다.

공립학교는 수업료 면제, 사립학교는 가구 소득에 따라 일정액의 지원금을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나 예산 부담이 커지면서 소득이 높은 가정의 학생은 제외하기로 자민.공명 연립여당과 정부가 합의했습니다.

연소득이 900만 엔, 우리 돈 1억 원이 넘는 가정의 고등학생은 무상교육에서 빼기로 한 것입니다.

고등학생 무상교육으로 연간 4조원이 넘는 예산이 투입되면서 부담을 감당하기 힘들었기 때문입니다.

이 정부.여당안이 확정되면 고교생을 둔 가정의 23%가 제외돼 우리 돈으로 1조 원이 넘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녹취> 시모무라 하쿠분(문부과학상) : "관계 각료들과 협의를 잘해서 앞으로 (무상교육 소득 제한)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작해, 2017년도까지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예정인 우리의 연간 예산 부담액은 2조 1,500억 원.

실시 4년만에 부분 무상교육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던 일본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