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 국민연금료 인상·동결 ‘팽팽’

<앵커 멘트>

국민 노후를 보장할 것으로 기대되는 국민연금 하지만 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면서 50년쯤 뒤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민연금료를 올려야 할지, 그대로 둬야 할지 의견을 듣는 공청회가 열렸습니다.

남승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국민연금을 지금대로 운영하면, 2044년부터 지출이 수입을 넘어서면서 2060년쯤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금 제도 개선 공청회에서 보험료를 높일지, 말 지가 최대 화두가 된 이윱니다.

<인터뷰> 이영찬(보건복지부 차관) : "현 세대의 노인들에게 충분한 노후 소득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후 세대의 부담을 덜기 위한 국민연금의 개혁도 고민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놓여 있습니다."

연금 재정의 안정화 방안으로는, 두 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

먼저 기금 고갈 시점을 늦추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험료율의 단계적 인상이 시급하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맞서 당분간 보험료율을 동결하는 대신, 출산율 등을 향상시켜 장기적 재정안정 기반을 마련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문형표(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장) : "이에 따라서 어떤 단일안을 저희가 제시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가지 다른 시각의 대안을 그냥 병렬적으로 제시를 하는 것으로 대신했습니다."

결국 정부는 인상안과 동결안 둘 다를 검토해 다음달 안에 추진 방향을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법 개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인 만큼 국회에서 또 한 번 뜨거운 논쟁을 겪게 될 전망입니다.

KBS 뉴스 남승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