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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입력 2013.08.25 (08:09) 수정 2013.08.25 (09:48) 일요진단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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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재가동 준비가 한창이고 추석 직후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됐습니다.

KBS일요진단, 오늘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남북관계에 산적한 주요 현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십니까?-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과 북이 추석 전에 정말 이산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남과 북이 합의했던 주요 내용의 합의사항의 특징이랄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번에 3년 만에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추석 계기로 저희가 상봉을 하기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양측의 100가족씩 대면상봉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고령 이산가족들의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화상상봉도 10월달에 40가족씩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이 이번 추석 계기로 하는 상봉 말고도 금년 안에 특별히 11월 중이라고 해서 11월 중에 또 한 차례 하기로 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우리 정부는 가급적이면 규모를 좀 늘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상봉의 정례화라든가, 서신교환,이런 생사확인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좀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충분히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 이산가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그 안타까움을 고려하면 이 정도 갖고서는 지금 이산가족 문제가 그야말로 해결된다는 것은 참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쉽지만 3년여 만에 지금 재개되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산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한, 고통을 하루라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남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모든 분들이 만나는 것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상봉이나 또는 서신교환이나 생사확인이나 이런 이산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어떻습니까?납북자라든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이런 상봉문제도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번 회담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러나 이 문제가 역시 과거 남북간에 상봉에서도 북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분들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사실은.

좀 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은 전향적인, 추가적인 그런 상봉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봉 장소가 우리측에서는 서울과 평양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금강산을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북측은 서울과 평양에서 하는 경우에는 추석 계기로, 추석이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북측은 한 100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산가족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먼저 좀 감안을 해서 장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울과 평양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이산가족들이 뭔가 고향을 좀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북한이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한 것을 들어서 일단은 이산가족들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직후에 이산가족 100명 규모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또 11월달에 추가적인 그런 상봉도 합의가 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무협상을 하면서 북측에서 수해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보통 과거에 보면 상봉 때마다 우리측이 비료라든지 쌀 같은 것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는 했는데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관련해서 혹시 이런 합의가 또 이면에 있었는데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그 문제는 23일 접촉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상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요.

우리가 또 9월 25일날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다시 또 우리한테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갖자 이렇게 역제의를 한 상태인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금강산 관광 문제는 사실은 5년 전 2008년도에 우리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격 사망함으로 인해서 관광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광객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맞이해서 관광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또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진상 이런 것들이 또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어야만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임 정부의 입장이었고 또 우리 정부도 역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 전반에서 봤을 때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달러 문제도 그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지금 비핵화 문제와 연계해서 UN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그런 견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고요.

특히 지금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진행을 한 상태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사회에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 이르기까지도 남북한간에 무려 7차례에 걸쳐 아주 기나긴 어려운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이런 재개 협상도 사실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회담이라는 것은 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협상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떨 것이다라고 알 수도 없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물론 앞으로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개성공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입주업체들이 방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비를 점검을 하고 준비가 한창인데.

어떻습니까?언제쯤 재가동에 들어갈지 입주업체들은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우선 기반 시설들, 전기든가 가스라든가 용수라든가 통신, 이런 기반시설 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업인들도 자기들의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기반시설 관리인력, 우리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아마 좀 들어가서 좀더 체류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8월 14일날 남북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 또 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공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남북 양측 합의문들이 지금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문서로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합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1차 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북한간의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최소한 첫 회담 정도 이렇게 열려봐야지 재가동 시점이 좀더 분명하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개성공단 정상화 합의하기까지 사실 난제들이, 최대 난제가 이제 그거 아니었습니까?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거였는데요.

문구에는 이제 남과 북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합의내용을 보면 모두가 북한이 담보를 해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북한과 이렇게 개성공단 문제가 합의된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저희들로서는 우선 우리 정부가 일관된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다.

3월달에 북한이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이후에 근로자들도 역시 일방적으로 철수해 버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경을 차단시켜버린 그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일을 북한이 먼저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그런 확실한 언급을 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만이 기업인들도 들어가서 다시 설령 재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만이, 생겨야만이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또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합의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남북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이라고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지,단순히 만나서 합의문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서 만들어내서 아, 우리 합의했으니까 이제 문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과정에서 류 장관께서는 그것을 어떤 자구나 형식보다도 중요한 게 본심이나 진정성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측 대표가 하는 발언을 보면 저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북한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과정이 뭐랄까요, 먹혀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북한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합의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뭔가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나가야겠다.

이런 합의사항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강조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북측 지역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이 됐지만 공단이 더 커지기는커녕 현상유지 정도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개성공단이 그래도 남북 경협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또 앞으로 장차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동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단으로 되려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고 뭔가 좀 국제, 해외 기업들도 들어와서 투자가 되면 또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비록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는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지만 조금 더 뭔가 발전의 여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발전도 만약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 있게 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멋대로는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한 끝에 이런 방안들을 갖고서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안정적이고 좀 더 지속적이고 이렇게 발전 가능한 어떤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그런 어떤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기준들이 좀 적용이 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점을 강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국제화가 되면 아무래도 임금이라든지 노무문제라든지 세금문제,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대로 여러 가지 공단이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남북 공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남북공동위원회가 기존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하고는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지금 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관리위원회는 북한측에 개성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총국이 있습니다.

그 총국 산하에서 공단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관리, 운영, 이런 것들 만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실무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족하게 될 이 공동위원회는 남북 양측의 당국자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부분들을 또 정비해나가야 되고 중요한 정책들을 또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남북 양 당국이 함께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훨씬 상위에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북한이 자기들의 법이라든가 남북간의 합의에 기반해서 총국이 그런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남북 양 당국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총국이나 또 관리위원회가 이행을 한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큰 부분들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대남 책임자가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군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돌발적인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가림막이 될 수 있을까요?-일단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동위원회에서 북한에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을 공동위원회 석상에서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북 양 당국자들이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북한이 내부적으로 군부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굳이 밖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그 공동위원회에서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이 요즘에 좀 하고 있는 얘기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즉각즉각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랄까요, 이런 게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그런 입주기업들도 이런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글쎄요, 저희가 지금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들을 두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의 명칭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남북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위원회에 여러 가지 다른 민간인들, 자문이라든가.

왜냐하면 역시 공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또 국제적으로도 이 공단들이 많이 운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에 남북 양측간에서도 중국과 싱가포르가 했던 소주공단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민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참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아마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는 데 굉장히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협상이 돼서 타결이 됐는데 어떻습니까?북한이 이제 앞으로도 어떤 남측의 그런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빙자해서 어떤 돌발적인 철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는 앞으로도 없을까요?어떻게 장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글쎄요.

이번 사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건데.

저희가 회담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공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다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이건 벌써 오래전에 문을 닫아도 닫았을 그런 공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조치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 어쨌든간에 저희가 회담을 통해서 한 달 넘어 7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그런 점을 지속적으로 북측에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간에 저희가 재발방지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앞일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존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기업들의 피해 보존에 대해서 정부 방침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사실 이번에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역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입주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려 있는 직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피해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전기료 감면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를 해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결국 기업들의 피해를 저희 정부가 충분히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다.

그리고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실 참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정상화되고 국제화 되려면 이게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남북 양 당국뿐만이 아니고 기업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개성공단의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을 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가 됐고 말이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류 장관께서 취임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터널 속에 갇혀서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불빛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어떻습니까?이렇게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전환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글쎄요, 북한의 의도를 제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여러 전문가들, 언론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특히 최근 북한의 흐름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런 내부적인 경제적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외부세계와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북한이 나온 게 어떤 일시적인 어려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어떤 꼼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글쎄요.

일시적인 의도, 일시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아니다 이걸 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남북관계를 쭉 보더라도 어떤 국면에서는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좀 장기간 나온 국면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변덕부리듯이 금방금방 돌아가는 그런 국면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서 저희가 관측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한, UN이 주도하는 어떤 제재국면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과거와는 달리 강도높게 이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사실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킬 필요성도 있었고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런 경제적인 측면과 내부의 체제단속 이런 측면에서 최근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군사적 대결, 책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류 장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역시 그 문제도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고 분석이 있어서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것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대부분 그렇게들.

특히 작년은 김정은 체제가 1년차 되는 때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새로운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에도 뭔가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이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얘기가 되고 그랬을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유화정책 아니냐.

해외 언론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도 강하게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유화정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을 갖고가는 그런 정책은 그러면 강경한 정책이냐.

그렇게 또 서로 다른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이것이 유화정책이다, 강경정책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우선 그렇게 보게 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냐 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신뢰라고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교류협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뢰가 쌓였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한두 번의 대화를 가지고도 또 어떠한 일정한 부분의 교류협력을 갖고도 신뢰는 충분히 또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쌓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교류협력을 할 때 우리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을 갖고 한다.

그런 것들을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을 강경하게 압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같이 가자, 공동발전의 길로 가자.

남북관계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키자,발전시키자.

이러한 방향으로 같이 가자라는 것을 아주 강인하고 끈질기게 설득함으로 해서 적어도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것, 이러한 태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우리가 아무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 원칙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북한이 신뢰해 주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최근에 남북한간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그런 진의라든가 본마음이 북한측에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세로 저희가 개성공단 회담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경과만을 가지고 신뢰가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시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태도를 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남북이 어떤 합의를 지금 예를 들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저희가 이루어냈습니다마는 이 합의를 반드시 지킨다, 이행을 한다, 그런 것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어떤 국면 때까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또 보게 되면 아마도 남과 북 양측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뢰가 쌓이는구나.

꼭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해서 여기 신뢰가 쌓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이심전심으로 깨닫게 되면 저는 그것이 본격적인 의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대북정책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과거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과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변되는 그런 대북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사실 저희는 과거 정부하고 자꾸 차별화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과거 정부들이 했던 정책들 가운데서 또 당연히 좋은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과거 정부도 대한민국 역대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정부하고 자꾸 차별화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박근혜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무슨 보수다, 진보다.

무슨 햇볕정책이다, 강경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갈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좀 합의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들이 무엇을이라는 데 좀 더 방점을 뒀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좀 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교류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더 압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강인한 자세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 또 신뢰를 쌓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그래도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은 어떤 남북한간의 공동권역을 통한 통일기반의 구축 아니겠습니까?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남북관계를 한번 발전시켜보자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일기반을, 평화통일의 어떤 기반을 구축해 보자,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형성이다.

신뢰 형성을 통해서 신뢰 형성이 되어야만이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것이고 또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또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지.

신뢰 형성이 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빠진 것이다,알맹이가 좀 빠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신뢰 형성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남북관계도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평화도 상당 부분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기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5.

24조치 해제 문제가 상당히 현안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이게 5.24조치의 해제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상당한 복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겠습니까?-5.24문제는 이것이 2010년도에 서해에서 벌어졌던 북한의 도발사건들 때문에 내려진 일종의 제재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안보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더구나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살상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5.24조치를 우리가 그 당시에 왜 내렸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이 조치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조치를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해제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완시켜나가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국민 정서상 국민 여론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이 저지른 그런 도발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우선 납득시킬 만한 북한측의 성의 있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겠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죠.

-책임 있는 조치죠.

그래야지 5.24조치에 대해서도 차츰 일거에 해제한다기보다도 뭔가 단계적으로 이완해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개성공단의 어떤 정상화, 재가동 합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5.24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 수순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은 있거든요.

-글쎄요, 그런 분석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마는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5.24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도 당연히 유념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정상화 합의 자체가 5.24에 저촉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북측에서 먼저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어느 순간에 가면.

-앞으로 남북간에 저희가 지금 남북간에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남북간에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그 많은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가 이렇게 엉혀 있듯이 이게 엉켜 있는 상태라고 지금 우리 남북관계가 그런 현실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이걸 풀어보겠다고 풀려고 하면 이게 더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영영 풀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말 잘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남북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정착, 그다음에 통일기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된다면 역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거든요.

장관께 서는 어떻게 이건 생각을 하시는지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지금 신뢰에 기초해서 한 단계 발전을 하고 또 신뢰가 쌓이고 발전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만들어져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다시 또 더 큰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더 큰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더 큰 협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 비핵화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 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국제사회의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상보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를 통한 비핵화 노력이 서로간에 이렇게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물론 이상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남북관계에 다소 훈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도 없고요.

또 여전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6자회담에 오히려 더 지금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어떤 진정성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면 사실 비핵화 논의를 위한 어떤 다자간 회담이라든가 6자회담이 재가동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지금으로서는 지금 국제사회가 거의 한목소리로 특히 지난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3차 핵실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전문가들도 이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차, 2차하고 또 상당히 수준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북한이 뭔가 진전된 행동으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뭔가 보여야만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변화가 올 수 있도록 북한이 그런 어떤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굳건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장관님 말씀대로 뭔가 행동이 과거와는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는 사실 최근 중국의 입장이 좀 달라진 데서 찾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중국의 어떤 대북정책, 변화된 대북정책,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역시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들이 북한의 비핵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아주 강한 입장교환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북한에게 많은 압박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특히 한미중 이 삼국간에 그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그런 공조라고 할까요.

공조라는 말과 더불어 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협력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북한의 태도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초반이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임시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남북간에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 형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듯이 실무회담, 실무접촉도 있고 또 좀 더 고위급으로 올라가서 장관급 회담도 있고요.

또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단순히 만나가지고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북간의 관계에서 보면 정상들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지 않습니까?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는 정상회담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어떤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관측도 많이 있고요.

또 과거에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에 실타리처럼 엉켜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정상들간에 만나서 회담을 해서 성과가 있으려면 상당한 정도로 뭔가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들이 만나서 아, 이런 문제 정도는 이제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

정상들이 만나서 큰 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인식의 정상회담은 저희들로서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상당히 그 부분이 부담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시죠, 짧게.

-참 지난 6개월 동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개성공단 문제가 벌어져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뢰의 남북관계,평화의 남북관계.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기대를 걸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안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을 잘 살려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 류길재 통일부 장관에게 듣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 입력 2013-08-25 08:59:24
    • 수정2013-08-25 09:48:24
    일요진단 라이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홍기섭입니다.

곧 전쟁이라도 날 것 같은 한반도 정세.

남북관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확실히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개성공단은 재가동 준비가 한창이고 추석 직후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됐습니다.

KBS일요진단, 오늘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남북관계에 산적한 주요 현안과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표되는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을 집중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네, 안녕하십니까?-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남과 북이 추석 전에 정말 이산가족들에게 큰 선물을 주었는데요.

지난 금요일이죠, 남과 북이 합의했던 주요 내용의 합의사항의 특징이랄까요,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이번에 3년 만에 남과 북이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일단 추석 계기로 저희가 상봉을 하기로 제안을 했기 때문에 9월 25일부터 30일까지 양측의 100가족씩 대면상봉을 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또 고령 이산가족들의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서 화상상봉도 10월달에 40가족씩 하기로 했습니다.

역시 그런데 이번 합의에서 중요한 부분은 남북이 이번 추석 계기로 하는 상봉 말고도 금년 안에 특별히 11월 중이라고 해서 11월 중에 또 한 차례 하기로 했다는 점을 특기할 만한 사항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초에 이산가족 상봉 실무협상에 임하면서 우리 정부는 가급적이면 규모를 좀 늘리고 말이죠.

그다음에 상봉의 정례화라든가, 서신교환,이런 생사확인 문제 이런 것들에 있어서 뭔가 좀더 국민의 기대치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합의가 나올 것으로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충분히 그런 아쉬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고령 이산가족들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기 때문에 사실 그분들의 그 안타까움을 고려하면 이 정도 갖고서는 지금 이산가족 문제가 그야말로 해결된다는 것은 참 요원한 일입니다.

그렇지만 아쉽지만 3년여 만에 지금 재개되는 것이고 정부로서는 이산가족들이 갖고 있는 그 한, 고통을 하루라도 종식시키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분들이 만남뿐만 아니라 실제로 지금 모든 분들이 만나는 것에도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화상상봉이나 또는 서신교환이나 생사확인이나 이런 이산가족과 관련되어 있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번 회담에서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얘기를 했고 앞으로 또 그런 것들을 논의하고 함께 노력해 갈 수 있는 그런 길도 저희가 어느 정도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협상에서 어떻습니까?납북자라든가 국군포로 이산가족 문제 이런 상봉문제도 논의가 됐는지 좀 궁금한데요.

-저희가 이번 회담에서도 그 문제를 제기를 했고 그러나 이 문제가 역시 과거 남북간에 상봉에서도 북이 공개적으로 인정하지는 않았지만 실질적으로 그러한 상봉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저희가 고려하고 감안을 해서 앞으로 그러한 분들의 상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아무래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또 첫술에 배부를 수가 없죠, 사실은.

좀 더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서 좀더 많은 전향적인, 추가적인 그런 상봉이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상봉 장소가 우리측에서는 서울과 평양을 한 걸로 돼 있는데 북한에서 이렇게 금강산을 고집한 이유가 있을까요?-북측은 서울과 평양에서 하는 경우에는 추석 계기로, 추석이 지금 불과 한 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준비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다.

북측은 한 100일 정도가 소요될 것 같다,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은 타당한 측면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로서는 지금 이산가족들을 하루빨리 만나게 해 드리는 것이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 이런 이산가족 문제의 중요성을 먼저 좀 감안을 해서 장소에 있어서는 우리가 서울과 평양에서 하는 것이 그래도 이산가족들이 뭔가 고향을 좀 밟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된다는 것을 강조를 했지만 그러나 북한이 그런 실무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한 것을 들어서 일단은 이산가족들이 빨리 만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점을 우선적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추석 직후에 이산가족 100명 규모의 상봉이 이루어지고 또 11월달에 추가적인 그런 상봉도 합의가 됐다는 데 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실무협상을 하면서 북측에서 수해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까?보통 과거에 보면 상봉 때마다 우리측이 비료라든지 쌀 같은 것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지원하고는 했는데 이번 이산가족 상봉 합의와 관련해서 혹시 이런 합의가 또 이면에 있었는데 또 궁금하거든요, 어떻습니까?-그 문제는 23일 접촉과정에서 전혀 논의된 바도 없고 언급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이 상당히 금강산 관광 재개 문제에 상당히 강한 의지를 나타냈고요.

우리가 또 9월 25일날 하자는 제안에 대해서 지금 북한은 다시 또 우리한테 8월 말이나 9월 초에 갖자 이렇게 역제의를 한 상태인데 금강산 관광 재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무엇입니까?-금강산 관광 문제는 사실은 5년 전 2008년도에 우리 관광객 박왕자 씨가 피격 사망함으로 인해서 관광이 중단되게 됐습니다.

말하자면 우리 관광객의 신변이 보장되지 않는 그런 상태를 맞이해서 관광이 중단된 것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확실하게 되지 않으면, 또한 그러한 사건이 벌어지게 된 책임이라고 할까요.

그런 진상 이런 것들이 또 규명이 돼야 될 것이고 이런 것들이 분명하게 해결되어야만이 재개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전임 정부의 입장이었고 또 우리 정부도 역시 그런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해결돼야 되고 그런 문제 해결을 위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한 동시에 금강산 관광 사업이 남북관계 전반에서 봤을 때 어떤 위치를 갖고 있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또 고려를 해야 될 점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서 우리가 앞으로 금강산 관광사업을 어떻게 재개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고려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가 금강산 관광으로 인해서 유입되는 달러 문제도 그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지금 비핵화 문제와 연계해서 UN의 강력한 제재가 시행 중에 있는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그런 견해들이 언론을 통해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또 실제로 과거 금강산 관광사업이 지속될 때도 그런 의견들이 있어 왔고요.

특히 지금은 북한이 3차 핵실험까지 진행을 한 상태기 때문에 북한의 핵무기 능력이 점점 발전하고 있다, 이런 것이 이제 일반적인 관측 아니겠습니까?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우리 사회에 있고 국제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런 것들을 무시하거나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여러 가지를 저희가 검토를 하고 고려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시점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성공단 재가동 합의에 이르기까지도 남북한간에 무려 7차례에 걸쳐 아주 기나긴 어려운 협상을 했습니다마는 금강산 관광 이런 재개 협상도 사실 순탄치만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글쎄요, 회담이라는 것은 해 봐야 되는 것이고 협상은 어떻게 보면 서로 밀고 당기는 그런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떨 것이다라고 알 수도 없고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지금 최근에 이산가족, 금강산 관광, 물론 앞으로 더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개성공단 얘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개성공단은 입주업체들이 방북을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설비를 점검을 하고 준비가 한창인데.

어떻습니까?언제쯤 재가동에 들어갈지 입주업체들은 조기에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지금 이미 언론에도 보도가 됐듯이 우선 기반 시설들, 전기든가 가스라든가 용수라든가 통신, 이런 기반시설 점검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또 기업인들도 자기들의 설비를 점검하기 위해서 방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빠르면 다음 주쯤에는 기반시설 관리인력, 우리 관리위원회라든가 이런 인력들이 아마 좀 들어가서 좀더 체류하는 그런 일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간에 개성공단이 재가동되기 위해서는 우선 8월 14일날 남북 양측이 합의한 합의서 또 그 합의서의 이행을 위해서 공동위원회를 저희가 구성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공동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하고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남북 양측 합의문들이 지금 판문점 연락관을 통해서 문서로 계속해서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또 합의가 돼야 되고 그래서 공동위원회가 1차 회의가 열리는 시점을 우리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남북한간의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최소한 첫 회담 정도 이렇게 열려봐야지 재가동 시점이 좀더 분명하게 예측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이시군요?-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개성공단 정상화 합의하기까지 사실 난제들이, 최대 난제가 이제 그거 아니었습니까?재발방지 약속을 확실하게 받아내는 거였는데요.

문구에는 이제 남과 북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마는 실질적인 합의내용을 보면 모두가 북한이 담보를 해내야 될, 지켜야 될 그런 사항으로 돼 있었는데 북한과 이렇게 개성공단 문제가 합의된 어떤 원동력이라고 할까요, 어떤 점을 꼽을 수가 있겠습니까?-저희들로서는 우선 우리 정부가 일관된 그런 원칙적인 입장을 계속해서 가지고 갔다.

3월달에 북한이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단절한 이후에 근로자들도 역시 일방적으로 철수해 버리고 또 우리 기업인들의 출경을 차단시켜버린 그런 일련의 상황을 보면 그러한 일을 북한이 먼저 조치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그런 확실한 언급을 해야 되고 다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지켜야만이 기업인들도 들어가서 다시 설령 재가동 된다고 하더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겠구나라고 하는 신념이 있어야만이, 생겨야만이 기업인들이 들어가서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하지 않겠습니까?또 국민들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저희가 지속적으로 얘기를 했고 합의문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에서 적어도 남북이 서로 협의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인식의 어떤 공감대가 만들어지는 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회담이라고하는 것은 협상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그 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면 적어도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되어야지,단순히 만나서 합의문 적당히 이렇게 타협해서 만들어내서 아, 우리 합의했으니까 이제 문제 끝났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의미의 협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상과정에서 류 장관께서는 그것을 어떤 자구나 형식보다도 중요한 게 본심이나 진정성 아니겠느냐, 이런 것을 자꾸 강조를 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북측 대표가 하는 발언을 보면 저희가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금방 알 수 있지 않습니까?그런 점에서 그런 것들을 끈질기게 설득하고 북한의 입장변화를 촉구하는 그런 과정이었다, 그런 과정이 뭐랄까요, 먹혀들어갔다고 해야 할까요.

하여튼 북한이 수용을 했기 때문에 개성공단 합의에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성공단을 뭔가 국제적인, 어떤 글로벌 스탠다드의 그런 공단으로 만들어나가야겠다.

이런 합의사항이 상당히 눈길을 끌었는데 이걸 우리 정부가 강조를 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그것은 개성공단이라고 하는 것이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지금 북측 지역에 공단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10년이 됐지만 공단이 더 커지기는커녕 현상유지 정도 이렇게 지금 돼가고 있고 그래서 뭔가 좀 개성공단이 그래도 남북 경협의 하나의 상징으로서 또 앞으로 장차 북한의 어떤 경제적인 변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동해 낼 수 있는 그러한 공단으로 되려면 현재와 같은 상태로 가서는 안 되겠고 뭔가 좀 국제, 해외 기업들도 들어와서 투자가 되면 또 기업활동을 하게 되면 비록 남북간의 적대적인 관계 속에서 활동을 하는 운영되고 있는 공단이지만 조금 더 뭔가 발전의 여지를 갖게 되지 않을까.

발전도 만약에 해외 기업들이 들어와 있게 되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좀 멋대로는 하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담겨 있는 것이고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이것이 미래지향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정부가 고민한 끝에 이런 방안들을 갖고서 접근을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성공단이 안정적이고 좀 더 지속적이고 이렇게 발전 가능한 어떤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 그런 어떤 국제적인 수준의 공단으로 돼야 되겠다, 그런 기준들이 좀 적용이 되야겠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점을 강조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국제화가 되면 아무래도 임금이라든지 노무문제라든지 세금문제, 여러 가지 또 부수적으로 우리가 추가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야 될 그런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글쎄요, 지금 단계에서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이제 발족을 하게 되면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아마 제기할 수 있을 것이고 또 우리도 우리대로 여러 가지 공단이 국제적인 공단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라든가 또 정책적인 부분들이라든가 또는 남북 공동으로 투자유치 설명회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실질적인 방안들을 함께 검토해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장관께서는 남북공동위원회가 기존의 개성공단관리위원회하고는 역할이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게 많이 다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점에서 그런가요?-지금 관리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관리위원회는 북한측에 개성공단을 담당하고 있는 총국이 있습니다.

그 총국 산하에서 공단의 여러 가지 기반시설이라든가 관리, 운영, 이런 것들 만을 담당하고 있는 아주 실무적인 그런 기구입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발족하게 될 이 공동위원회는 남북 양측의 당국자들이 같이 모여서 앞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제도적인 부분들을 또 정비해나가야 되고 중요한 정책들을 또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남북 양 당국이 함께 협의해서 결정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따지자면 훨씬 상위에 있는 그런 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북한이 자기들의 법이라든가 남북간의 합의에 기반해서 총국이 그런 결정을 하고 운영을 해 왔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그게 아니고 남북 양 당국자들이 모여 있는 이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고 그것을 이제 총국이나 또 관리위원회가 이행을 한다, 구체적인, 실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나 큰 부분들은 공동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의 최고 대남 책임자가 얼마 전에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군부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개성공단에서 근로자들을 철수시켰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이런 공단 남북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그런 돌발적인 변수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가림막이 될 수 있을까요?-일단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공동위원회에서 북한에서 제기되는 그런 문제들을 공동위원회 석상에서 제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남북 양 당국자들이 얘기하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북한이 내부적으로 군부가 무슨 일을 하고 이런 얘기들을 굳이 밖으로 얘기할 게 아니라 바로 그 공동위원회에서 갖고 들어와서 얘기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 제도적으로 그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만들어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이 요즘에 좀 하고 있는 얘기가 자신들의 요구사항이라든가 애로사항 같은 것을 즉각즉각 반영시킬 수 있는 통로랄까요, 이런 게 좀 아쉬움을 많이 나타내고는 하는데 어떻습니까?그런 입주기업들도 이런 남북공동위원회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글쎄요, 저희가 지금 공동위원회에 분과위원회들을 두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은 뭐 세부적으로 분과위원회의 명칭이라든가.

그러나 이제 역할, 기능에 대해서는 대체로 지금 남북 양측이 의견접근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과위원회에 여러 가지 다른 민간인들, 자문이라든가.

왜냐하면 역시 공단 운영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주 실무적이고 기술적인 문제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또 국제적으로도 이 공단들이 많이 운영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 이번에 남북 양측간에서도 중국과 싱가포르가 했던 소주공단 사례를 들어서 얘기한 바도 있고 여러 가지 사례들에 대한 민간들이 갖고 있는 그런 노하우와 지식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저희가 충분히 참조할 수 있도록 장치를 만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면 여러 가지로 저희가 아마 고려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북한이 이렇게 개성공단을 다시 재가동하는 데 굉장히 의지를 보였고요.

그래서 협상이 돼서 타결이 됐는데 어떻습니까?북한이 이제 앞으로도 어떤 남측의 그런 연례적인 군사훈련을 빙자해서 어떤 돌발적인 철수를 시킨다든가 이런 조치는 앞으로도 없을까요?어떻게 장담을 어느 정도까지 할 수 있을까요?-글쎄요.

이번 사태가 이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것들이 벌어진 건데.

저희가 회담 과정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고 저도 공개적으로 그런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마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빌미를 삼아서 공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했다면 개성공단은 사실상 이건 벌써 오래전에 문을 닫아도 닫았을 그런 공단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북한이 취한 조치는 이건 납득할 수가 없는 그런 조치다, 그렇게 쭉 얘기를 해 왔는데 이번에 어쨌든간에 저희가 회담을 통해서 한 달 넘어 7차례에 걸친 회담을 통해서 그런 점을 지속적으로 북측에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간에 저희가 재발방지에 관한 합의를 이루어냈기 때문에 북으로서도 저는 충분히 납득을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물론 앞일을 갖다가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를 예단할 수는 없지만 충분한 정도의 의견교환이 있었다, 이렇게는 제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의 피해 보존 문제도 앞으로 관심을 둬야 할 사항이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습니까?기업들의 피해 보존에 대해서 정부 방침은 어떻게 세워져 있습니까?-사실 이번에 개성공단 사태로 인해서 역시 가장 큰 고통을 받았던 사람들은 이제 우리 입주기업들입니다.

그리고 입주기업들뿐만 아니라 거기에 달려 있는 직원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의 피해를 저희가 여러 가지로 도와드리기 위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대출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세금이라든가 전기료 감면 이런 것들을 해 왔습니다마는 또 이제 앞으로도 저희가 또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강구를 해서 그렇게 또 하겠습니다마는 그렇게 해도 결국 기업들의 피해를 저희 정부가 충분히 다 보상할 수 있겠습니까?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이제 개성공단이 다시 정상화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놨기 때문에 기업들도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면 굉장히 다행스럽다.

그리고 정부가 일관된 태도를 가지고 이렇게 해 줘서 고맙다.

앞으로 자기들도 열심히 하겠다, 이런 입장들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사실 참 굉장히 고마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성공적으로 정상화되고 국제화 되려면 이게 정부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물론 남북 양 당국뿐만이 아니고 기업들도 같이 동참을 해서 적극적으로 좀 노력을 해나간다면 앞으로 우리가 개성공단의 변모된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개성공단이 이제 참 우여곡절 끝에 재가동을 했고 또 이산가족 상봉도 성사가 됐고 말이죠.

또 금강산 관광 재개 회담도 앞두고 있는데 류 장관께서 취임한 지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사실은 취임할 때만 하더라도 정말 터널 속에 갇혀서 아무런 불빛도 보이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불빛이 보이고 있는 그런 시기거든요.

북한이 이렇게 갑자기 어떻습니까?이렇게 군사적 대결 국면에서 전환한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글쎄요, 북한의 의도를 제가 뭐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적절하지는 않은데 여러 전문가들, 언론에 나와 있는 전문가들의 시각을 보면 내부적으로도 경제적인 여러 가지 필요성이라든가 특히 최근 북한의 흐름을 보면 경제적인 측면에 많은 강조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고 그런 내부적인 경제적 필요성이라든가 또는 외부세계와의 어떤 대화라든가 이런 필요성, 이런 것들이 이제 언급이 되고 있어서 뭐 여러 가지 일을 고려해서 저는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결국면에서 대화국면으로 북한이 나온 게 어떤 일시적인 어려운 국면을 모면하려고 하는 일시적인 어떤 꼼수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분석을 하시는 겁니까?-글쎄요.

일시적인 의도, 일시적인 필요성 때문이다, 아니다 이걸 참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과거 남북관계를 쭉 보더라도 어떤 국면에서는 북한이 대화국면으로 좀 장기간 나온 국면도 있었고 또 어떨 때는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변덕부리듯이 금방금방 돌아가는 그런 국면도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어떤 규칙성을 갖고서 저희가 관측되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면이 지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신중한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북한이 3차 핵실험으로 국제사회에 강력한, UN이 주도하는 어떤 제재국면에 처하게 되고.

심지어 중국까지도 과거와는 달리 강도높게 이 제재에 동참할 정도로 사실 사면초가에 몰려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그런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불안정성을 안정화시킬 필요성도 있었고요.

전문가들의 분석은 그런 경제적인 측면과 내부의 체제단속 이런 측면에서 최근 지난해 연말부터 계속 이어져왔던 군사적 대결, 책동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류 장관께서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역시 그 문제도 많은 전문가들의 해석이 있고 분석이 있어서 정부가 이렇다 저렇다, 이런 이유 때문이다, 저런 이유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고요.

그것 역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의 의견들도 대부분 그렇게들.

특히 작년은 김정은 체제가 1년차 되는 때고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로 아마 새로운 지도부의 어떤 리더십을 세우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전문가들의 시각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이렇게 조금씩 숨통이 트이기 시작하면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 대북정책에도 뭔가 시동이 걸리기 시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해 볼 수가 있는데요.

장관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이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얘기가 되고 그랬을 때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유화정책 아니냐.

해외 언론에서도 심지어는 그런 얘기들도 강하게 얘기가 나온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은 이것이 유화정책과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원칙을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런데 원칙을 갖고가는 그런 정책은 그러면 강경한 정책이냐.

그렇게 또 서로 다른 쪽에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사실 이것이 유화정책이다, 강경정책이다 이렇게 이분법으로 이렇게 보려고 하는, 우선 그렇게 보게 되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이해하기가 어려울 거다라는 생각입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무엇을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교류협력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북한에 대한 압박을 할 것이냐 하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접근해야 되는 정책이 아니고 어떻게 할 것이냐.

말하자면 우리는 지금 신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핵심은 신뢰라고 하는 그런 가치입니다.

그런데 신뢰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접근하기가 참 어렵죠.

우리가 교류협력을 아무리 많이 해도, 대화를 아무리 많이 해도 신뢰가 쌓였다 이렇게 또 얘기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한두 번의 대화를 가지고도 또 어떠한 일정한 부분의 교류협력을 갖고도 신뢰는 충분히 또 쌓을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아무리 많이 해도 안 쌓일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서로 만나서 대화를 하거나 교류협력을 할 때 우리 정부가 어떠한 태도를 갖고 할 것이냐.

일단 기본적으로 원칙을 갖고 한다.

그런 것들을 북한에게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한다.

그러나 그것을 강경하게 압박하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남과 북이 평화와 통일로 가는 길로 같이 가자, 공동발전의 길로 가자.

남북관계를 한 단계 좀 업그레이드시키자,발전시키자.

이러한 방향으로 같이 가자라는 것을 아주 강인하고 끈질기게 설득함으로 해서 적어도 한국 정부가 이러한 입장을 갖고 있구나 하는 것을 북한에게 분명히 각인시키는 것, 이러한 태도, 어떻게라고 하는 것을 저희는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남북관계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상대가 있기 때문에 서로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우리가 아무리 어떤 원칙을 가지고 있어도 또 그 원칙에 대한 어떤 진정성을 북한이 신뢰해 주지 않으면 한발 더 나가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최근에 남북한간의 다양한 접촉을 통해서 그런 진의라든가 본마음이 북한측에도 제대로 전달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자세로 저희가 개성공단 회담에 임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이제 지금까지의 경과만을 가지고 신뢰가 쌓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역시 아직은 성급한 판단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에 우리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그런 태도를 좀 일관되게 지속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남북이 어떤 합의를 지금 예를 들어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를 저희가 이루어냈습니다마는 이 합의를 반드시 지킨다, 이행을 한다, 그런 것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 또는 어떤 국면 때까지 그런 것들을 하는 걸 또 보게 되면 아마도 남과 북 양측 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신뢰가 쌓이는구나.

꼭 그것을 우리가 말로 해서 여기 신뢰가 쌓인 거다 이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적어도 그런 것들을 이심전심으로 깨닫게 되면 저는 그것이 본격적인 의미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가동하는 거다, 이렇게 저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과거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는 햇볕정책이라고 이렇게 돼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는 엄격한 상호주의가 대북정책 이렇게 표현이 됐었는데 어떻습니까?과거 정부의 이런 대북정책과 박근혜 정부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로 대변되는 그런 대북정책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사실 저희는 과거 정부하고 자꾸 차별화하려고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또 실제로 과거 정부들이 했던 정책들 가운데서 또 당연히 좋은 것들은 저희가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과거 정부도 대한민국 역대 정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과거 정부하고 자꾸 차별화를 한다는 것이 그렇게 좋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은 특히 우리나라에서 이 대북정책을 둘러싸고 많은 갈등이 있지 않습니까?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통합을 저해하는 그런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가급적 피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박근혜 정부 5년이 지나고 나면 적어도 대북정책에 관해서는 무슨 보수다, 진보다.

무슨 햇볕정책이다, 강경정책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좀 갈라지지 않고 어느 정도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좀 합의가 이루어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다만 이제 질문하신 데 대해서 답을 하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 정부들이 무엇을이라는 데 좀 더 방점을 뒀다고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어떻게,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태도, 자세 이런 것들에 좀 더 방점을 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북한과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보다, 물론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중요합니다.

교류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북한을 설득하기 위해서 좀 더 압박을 한다, 이런 것들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것보다는 강인한 자세를 가지고 북한을 설득하는 그러한 어떤 우리 나름대로의 원칙 또 신뢰를 쌓겠다라고 하는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이 우리 정부의 중요한 차별점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관련해서는 어떤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그래도 지향하는 어떤 목표점은 어떤 남북한간의 공동권역을 통한 통일기반의 구축 아니겠습니까?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하고 계십니까?-한반도 신뢰프로세스, 제가 지난주 수요일날 언론을 통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마는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일단 기본적으로 세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번째는 이제 남북관계를 한번 발전시켜보자라는 것이고 두번째는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보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일기반을, 평화통일의 어떤 기반을 구축해 보자, 이 세 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마는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뢰 형성이다.

신뢰 형성을 통해서 신뢰 형성이 되어야만이 남북관계가 발전되는 것이고 또 한반도에 평화가 오는 것이고 또한 통일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지.

신뢰 형성이 되지 않고서 이런 것들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뭔가 빠진 것이다,알맹이가 좀 빠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금 신뢰 형성에 많은 강조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남북관계도 상당히 이루어질 것이고 또한 평화도 상당 부분 체감할 수 있는 정도, 저는 올 수 있다고 봅니다.

통일기반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의미에서 신뢰 형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저희가 지향하는 바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제 남북관계가 여러 가지 현안들이 순조롭게 풀리고 한다면 어느 시점에선가는 5.

24조치 해제 문제가 상당히 현안으로 등장할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이게 5.24조치의 해제가 없는 한 남북관계의 상당한 복원이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 문제는 어떻게.

어떤 원칙을 가지고 대응을 하시겠습니까?-5.24문제는 이것이 2010년도에 서해에서 벌어졌던 북한의 도발사건들 때문에 내려진 일종의 제재조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건들 그리고 특히 우리의 안보를 아주 심각하게 위협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더구나 그 사건들로 인해서 우리 장병들과 민간인들이 살상이 되는 이러한 사건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 사건들에 대해서 북한이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그런 5.24조치를 우리가 그 당시에 왜 내렸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한 조치가 있어야만이 이 조치 해제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하게 되면 이 조치를 정부가 어떻게 보면 해제라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이완시켜나가는 이런 것을 하게 되면 우선 우리 국민 정서상 국민 여론에서 그걸 수용하기가 참 어렵다.

그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북한이 저지른 그런 도발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북한이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된다, 이것이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을 우선 납득시킬 만한 북한측의 성의 있는 분명한 어떤 메시지가 전달이 돼야 되겠다.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죠.

-책임 있는 조치죠.

그래야지 5.24조치에 대해서도 차츰 일거에 해제한다기보다도 뭔가 단계적으로 이완해나가는 그런 조치를 취할 수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그렇습니다.

일단은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

우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개성공단의 어떤 정상화, 재가동 합의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이제 5.24조치가 단계적으로 해제 수순에 접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사실은 있거든요.

-글쎄요, 그런 분석들이 언론에 나와 있는 걸 저도 봤습니다마는 정부는 지금으로서는 개성공단 정상화가 5.24와 저촉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정부로서도 당연히 유념을 하고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현재의 상황에서는 아직 그런 일이 없기 때문에 정상화 합의 자체가 5.24에 저촉된다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보면 북측에서 먼저 우리한테 문제 제기를 할 가능성이 있겠군요?어느 순간에 가면.

-앞으로 남북간에 저희가 지금 남북간에 대화를 하고 또 여러 가지 남북간에 현안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지 않습니까?그 많은 문제들이 마치 실타래가 이렇게 엉혀 있듯이 이게 엉켜 있는 상태라고 지금 우리 남북관계가 그런 현실에 있는데 그것을 갖다가 한 번에 이걸 풀어보겠다고 풀려고 하면 이게 더 엉켜가지고 나중에는 어떻게 보면 영영 풀지 못하는 그야말로 정말 잘라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이걸 차분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자 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리고 이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 남북관계 정상화라든지 평화정착, 그다음에 통일기반 구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반도 신뢰프로세스가 정상적으로 잘 작동이 된다면 역시 북한의 비핵화 문제도 상당 부분 해결하는 데도 크게 기여하지 않을 것인가라는 게 대체적인 전망이거든요.

장관께 서는 어떻게 이건 생각을 하시는지요?-지금 말씀하신 대로 남북관계가 지금 신뢰에 기초해서 한 단계 발전을 하고 또 신뢰가 쌓이고 발전을 한다는 것은 이게 말하자면 일종의 선순환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뢰가 만들어져서 남북관계가 발전하면 다시 또 더 큰 신뢰가 만들어지고.

그렇게 되면 또 더 큰 발전이 있을 수가 있고 더 큰 협력이 있을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상황이 되면 북한 비핵화를 국제사회뿐만 아니라 북한 비핵화 문제는 남북한 뿐만이 아니고 국제사회도 지금 같이 고민하고 풀어야 되는 그런 문제 아니겠습니까?그런 측면에서 남북관계 발전이 국제사회의 북한의 비핵화 노력을 상보적으로 도와줄 수 있고 말하자면 국제사회의 비핵화 노력과 남북관계를 통한 비핵화 노력이 서로간에 이렇게 서로 선순환할 수 있는 물론 이상적인 얘기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을 보면 남북관계에 다소 훈풍이 불었다고 하지만 북한의 비핵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진전도 없고요.

또 여전히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에 대해서 진정성을 보여야지 대화가 시작될 수 있다, 그래서 6자회담에 오히려 더 지금 소극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이렇게 된다면 북한의 어떤 진정성 있는 조치가 전혀 없다면 사실 비핵화 논의를 위한 어떤 다자간 회담이라든가 6자회담이 재가동되기 어렵다고 봐야겠죠?-지금으로서는 지금 국제사회가 거의 한목소리로 특히 지난번에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습니까?3차 핵실험이 갖고 있는 의미가 여러 전문가들도 이미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게 1차, 2차하고 또 상당히 수준이 달라지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국제사회의 우려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북한이 뭔가 진전된 행동으로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뭔가 보여야만이 대화에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갖고 있고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태도변화가 올 수 있도록 북한이 그런 어떤 진전된 행동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한미 양국이 굳건하게 공조를 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입장입니다.

-북한이 그렇게 장관님 말씀대로 뭔가 행동이 과거와는 다른 행동으로 이렇게 나오는 데는 사실 최근 중국의 입장이 좀 달라진 데서 찾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어떻습니까?중국의 어떤 대북정책, 변화된 대북정책,우리 남북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중국의 시진핑 정부도 역시 3차 핵실험에 대해서 상당히 격앙된 분위기를 갖고 있고 그런 것들은 이미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의미에서 중국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지난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중 양국 정상들이 북한의 비핵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에 서로 아주 강한 입장교환이 있었고 공감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최근에 북한에게 많은 압박이 되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앞으로 특히 한미중 이 삼국간에 그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위한 그런 공조라고 할까요.

공조라는 말과 더불어 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협력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 좀 더 효과적인 어떤 북한의 태도변화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재임 초반이어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기가 좀 뭐합니다마는 어떻습니까?임시 내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사실 남북간에 여러 가지 협의할 수 있는 그런 대화 형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최근에 보고 있듯이 실무회담, 실무접촉도 있고 또 좀 더 고위급으로 올라가서 장관급 회담도 있고요.

또 정상회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화라는 것이 단순히 만나가지고 특히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남북간의 관계에서 보면 정상들간의 회담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파급력이 있지 않습니까?특히 북한 체제의 특성으로 볼 때는 정상회담이 굉장히 효과적인 그런 어떤 의사전달 수단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런 관측도 많이 있고요.

또 과거에 두 차례나 정상회담을 한 바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상회담을 통해서 남북간에 실타리처럼 엉켜 있는 이 많은 문제를 한 번에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뭔가 정상들간에 만나서 회담을 해서 성과가 있으려면 상당한 정도로 뭔가 여건들이 조성이 돼야 되고 어떤 의미에서는 정상들이 만나서 아, 이런 문제 정도는 이제 좀 풀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때가 저는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것이지.

정상들이 만나서 큰 틀에서부터 모든 것을 다 해결하겠다, 이런 인식의 정상회담은 저희들로서는 아직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주무장관으로서 상당히 국민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상당히 그 부분이 부담도 되고 그럴 수 있습니다마는 어떻습니까?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이 기회에 해 주시죠, 짧게.

-참 지난 6개월 동안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개성공단 문제가 벌어져서 아마 국민들께서도 상당히 많이 걱정하시고 안타까움이 있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남북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신뢰의 남북관계,평화의 남북관계.

그래서 궁극적으로 통일기반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많이 기대를 걸겠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지금까지 류길재 통일부 장관을 모시고 남북관계 현안과 박근혜 정부의 대북정책을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어렵게 조성된 대화국면을 잘 살려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통일 기반을 마련하는 데 밑거름이 되도록 힘을 한데 모아야겠습니다.

KBS일요진단, 여기서 모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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