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 가운데 13% 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천96억원이었고 165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천96억원이었고 165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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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의 13% 못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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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3-08-25 09:54:01
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 가운데 13% 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천96억원이었고 165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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