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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의 13% 못 받아
입력 2013.08.25 (09:54) 경제
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 가운데 13% 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천96억원이었고 165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국세청, 고소득 자영업자 추징세의 13% 못 받아
    • 입력 2013-08-25 09:54:01
    경제
국세청이 의사나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부과한 액수 가운데 13% 가량은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안민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지난 2008년 482명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모두 3천19억 원을 추가 세금으로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징수한 세금은 87%인 2천616억 원으로 나머지 403억원은 징수하지 못했습니다.

2009년에도 280명에게 천261억원을 부과했지만, 실제 징수한 금액은 87%인 천96억원이었고 165억원은 받지 못했습니다.

안민석 의원은 정부가 고소득 자영업자의 탈루에 적극 대처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부과한 추징 세액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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