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근로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추진

입력 2013.08.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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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전,월세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한 세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주택 기준 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준을 5억~6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합산 4500만 원 이하인 기준도 5천~6천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4%인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대상을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간 월세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인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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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주택 서민·근로자에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 추진
    • 입력 2013-08-25 16:07:16
    경제
전세난 해소 대책의 하나로 무주택 서민과 근로자가 주택을 쉽게 살 수 있도록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정부는 오는 28일 발표 예정인 부동산 전,월세 종합 대책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켜 시장 영향 등을 감안한 세부안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현행 주택 기준 가액 3억 원 이하인 주택구입자금 지원 기준을 5억~6억 원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부합산 4500만 원 이하인 기준도 5천~6천만 원으로 올리고, 현행 4%인 금리를 낮추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른바 '깡통 전세' 세입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 대상을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 주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집값이 전셋값 이하로 떨어져도 세입자가 전세금을 대한주택보증으로부터 안전하게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돕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현재 연간 월세액의 40%, 최고 300만 원까지인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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