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硏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도 도입해야”

금융실명제를 보완하기 위해 차명거래 고객 스스로 사전등록을 하도록 유도하는 '차명거래 사전등록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금융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차명거래 사전등록을 통해 실제 돈 주인의 예금을 인정하면 선의의 차명거래를 보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반대로 범죄 의도가 있는 차명거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대상에 포함시키고 현재는 처벌 대상에서 빠진 차명거래 명의자나 연루 금융기관도 처벌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금융연구원은 법인의 차명거래 범죄가 개인보다 더 심각하다면서 법인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