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화장실 CCTV 설치·대화 녹음…‘인권침해’

입력 2013.08.25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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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12년 남녀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문제 해결을 이유로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이 가능한 CCTV 4대를 설치해 운영해 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히고, 해당 학교들에 시설 철거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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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화장실 CCTV 설치·대화 녹음…‘인권침해’
    • 입력 2013-08-25 17:49:39
    사회
경기도 일부 학교가 화장실에 CCTV를 설치하거나 복도에서의 대화내용을 녹음하는 등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도내 한 중학교에서 지난 2012년 남녀화장실 4곳 내부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해 왔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초등학교에서는 학교폭력 발생 문제 해결을 이유로 학교건물 복도 등에 녹음이 가능한 CCTV 4대를 설치해 운영해 온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학교들이 인권침해 의도가 없었다고 설명하지만 이런 시설들은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위반한 행위라고 밝히고, 해당 학교들에 시설 철거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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