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암 위험 최대 6배”…담배 소송 나서나?

<앵커 멘트>

건강보험자료는 우리나라 5천만명의 생로병사가 담긴 세계에서 유래가 드문 빅데이턴데요.

이를 활용해 아시아 최대 규모, 최장 기간의 흡연 관련 빅데이터가 나와 주목받고 있습니다.

박광식 의학전문기자 나왔습니다.

<질문>

박 기자, 우선 흡연 좋지 않다는 거 많이 알고 있지만, 과연 나한테 그런 일이 일어날까? 예측하긴 어려운거 같아요.

<답변>

네, 맞습니다. 담배를 피웠을 때 과연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나 될지 개인이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미래를 예상해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비슷한 처지의 많은 사람들을 오랫동안 살펴보는 것이겠죠.

이번에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한국인 130만명을 19년 동안 추적 관찰했더니 14만명의 암환자가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흡연자와 비흡연자를 나눠서 봤더니, 후두암 발생 위험은 대여섯배 높았고, 남성은 폐암이 4.6배, 여성은 췌장암이 3.6배까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금연시 이득도 밝혀져, 6년 이상 금연하면 폐암 위험도 절반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아시아 최대 규모, 최장 기간 관찰한 자룐데요.

이는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인터뷰> 지선하(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 : "흡연 상태에 따라서 개인의 개별 폐암이나 심장병으로 인한 입원자료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정확도면에서 상당한 수준이라고 생각됩니다."

<질문>

결국 '건강보험자료' 덕분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자룐지 궁금합니다.

<답변>

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업무뿐만 아니라 장기요양보험도 하고 있고 검진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따라서 검진결과부터 진료내역은 물론, 보험료까지 징수하기 때문에 건강보험 자료에는 국민들의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갖고 있습니다.

더욱이 검진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생활습관과 가족력까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진료내역에 있어서 다른나라는 주로 지불제도가 포괄수가제라 구체적인 진료내용이 없는데 반해, 우리는 행위별 수가제를 하기 때문에 세부적인 진료내역이 다 있습니다.

게다가 가입자 5천만 국민을 대상으로 장기간의 추적관찰한 결과여서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우수한 데이타라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질문>

이렇게 빅데이터로 입증한 자료, 흡연이 암의 주범이다, 그렇다면 결국 치료비 등 건강보험 재정 손실로도 이어질 것 같은데요.

<답변>

네, 그렇습니다.

담배가 끼치는 건강보험 재정 손실도 만만치 않은데요.

흡연 관련 질병으로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진료비는 1조 7천억 원, 전체 진료비의 3.7%에 달합니다.

암 발생률과 재정 소요액이 구체적으로 추산됨으로써 담배회사의 과실을 따질 논리적 근거가 마련됐다는게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건보공단에서 부담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피해 금액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데요.

<인터뷰> 김종대(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 "담배 피우는 사람은 1갑당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내고 있다, 그런데 (담배) 공급자로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하는 부분도 우리에게 던져준다."

<질문>

그렇다면, 담배소송으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답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된 내용이 나온 건 없습니다.

현재 2건의 담배 소송이 대법원과 고등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모두 개별 소비자들이 낸 것으로, 거대 담배회사들에 맞서 1,2심에서 패소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빅 데이터'를 손에 쥔 공공기관이 소송을 건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 정부가 소송에 나선 미국에서는 23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합의금을 받아낸 바 있어, 건보공단과 담배회사의 법정 싸움이 현실화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