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은행 민영화 ‘없던 일로’ 5년 만에 백지화

<앵커 멘트>

산업은행 민영화 작업, 결국 없던 일로 됐습니다.

5년간의 정책 실험 끝에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게 됐는데, 그 동안 들어간 돈만 2,500억원에 이릅니다.

일단은 시장상황이 그때와 달라졌다는 것이 정부의 설명인데 그동안 분리됐던 산업은행과 정책금융공사는 다시 통합되게 됐습니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정책 금융 역할 재정립 방안’, 신제윤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남앵커 : "산업은행 민영화, 그동안 이명박 정부에서 쭉 추진이 됐는데 처음부터 논란이 많았는데, 추진된 배경은 뭡니까. "

신제윤 : "그 당시에는 산업은행을 투자은행으로 만들기 위해서 민영화를 하고 그리고 민영화자금을 이용해서 중소기업 등 정책 자금을 대출하겠다는 것이 본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이 민영화가 되면 새로운 정책금융기간인 정책금융공사가 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2008년에 세계적인 글로벌 금융위기가 오면서 산업은행이라는 18조나 되는 자본금을 가진 은행을 팔기가 어렵게 됐고, 또 투자은행이라는 자체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위축된 그런 상황이어서 이런 금융 환경 때문에 민영화를 전제로 세워졌던 정책금융공사하고 산업은행을 다시 합하게 되는 그런 것이 됐습니다. "

여앵커 : "그런데 이제 정책 금융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서 재통합을 한다고 했는데 애초에 두 기간을 분리 할 때도 정책 금융을 강화하기 위해서라고 했거든요. "

신제윤 : "그 당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가 없었다면 두 기관이 하나는 민영화 되고, 하나는 정책금융기관으로 남아서 정책금융기관의 효율화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민영화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게 되니까 두 개의 정책기관을 같은 일을 하는 기관을 만들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이번에 통합하게 된 그런 배경입니다. "

남앵커 : "네, 정책금융공사의 경우 분리가 된 상태에서 2010년에 보면 180명이던 직원이 지금은 거의 두 배 이상 늘어나 있는 그런 상황 인데, 다시 합쳐지면 규모가 좀 줄어드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나오겠어요. "

신제윤 : "그런데 정책금융공사를 만들면서 새로운 업무 즉, 벤처투자 활성화라든지 또 중소기업에 대한 온 랜딩(On-lending)이라고 해서 은행에 전대해 주는 그런 것 때문에 인력이 불가피하게 늘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통합 산업은행에서 그대로 인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위적인 구조조정 없이 기관만 합치고 다만 지배구조상의 산업은행이 주도하는 그런 정책 금융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여앵커 : "오늘 발표된 안을 살펴보면 ‘선박금융공사’ 설립을 제외하는 내용도 있는데, 부산 지역의 반발이 상당할 것 같습니다. "

신제윤 : "부산 지역의 염원이 ‘선박금융공사’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염원이었는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하다보니까 WTO의 규정에 조금 위배 될 소지가 있고 따라서 통상 마찰의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이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주시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보고 통상마찰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감안해서 저희가 설립여부나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앵커 : "끝으로 한 가지 더 여쭙자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로 인해서 인도나 인도네시아 시장 상황이 상당히 불안해졌다고 하는데 우리의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어떻게 보십니까?"

신제윤 :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데요. 우리가 두 번의 위기를 맞으면서 상당히 학습효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방어체제가 잘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외환 보유액이라든지 재정 건전성이라든지 외채 비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기 때문에 뭐 영향이 거의 없다 라고 생각이 되고요. 벌써 주식시장이나 채권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움직임이 인도나 인도네시아와는 다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 여러분께서 걱정하실 부분은 아닌데 다만 저희가 긴장감을 갖고 계속 보고 있다는 말씀은 제가 드리겠습니다. "

남앵커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신제윤 : "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