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은행 사기’ 농어촌공사 간부 등 7명 기소

<앵커 멘트>

KBS는 이달 중순 강원도내 농지은행 사기 사건을 연속 보도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이 수사한 결과, 한국농어촌공사 일부 직원들과 농지 중개 브로커 등이 결탁해 오랫동안 계획적으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승룡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매매대금 2억 6천여만 원을 지원한 땅입니다.

실거래가는 3.3㎡에 2만 5천 원씩이지만, 지원 상한가인 3만 5천 원씩 지원했습니다.

또 른 땅 역시 이런 식으로 실거래가보다 6천여만 원 더 지원됐습니다.

막대한 차액은 땅을 사고 판 사람들이 나눠 가졌고 두 토지를 중개한 브로커도 천만 원 이상을 챙겼습니다.

<녹취> 토지 구매자 : "(브로커가) 만 오천 원 정도 차액이 생긴다. 그럼 넌 땅도 생기고 좋지 않냐? 난 땅도 생기고 좋은 거예요. 그 돈도 먹고."

농어촌공사 담당 직원들은 현지조사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지원자격취득법을 알려주는 등 사기 매매를 적극 도왔으며 공사의 심사 과정도 허술했습니다.

공인중개사들까지 가세하면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난 부당 지원 규모만 14억 원이 넘습니다.

<인터뷰> 김동호(춘천지방검찰청 수사사무관) : "농어촌공사 지사에 배당된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실적을 많이 올려야 하기 때문에,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부당 지원된 기금을 회수해야 하지만, 이미 땅값이 터무니없이 부풀려져 있는데다 일부 농지는 황폐화돼 회수 가능성은 낮은 실정입니다.

검찰은 농어촌공사 간부와 농지 브로커를 각각 배임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또 다른 농어촌공사 직원과 공인중개사 등 5명은 사기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송승룡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