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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브리핑] 집값 보전 저금리 장기대출제도 도입 外
입력 2013.09.01 (07:09) 수정 2013.09.01 (08:01) 일요뉴스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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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초저금리 장기대출제도가 도입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국산 수산물 판매까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브리핑,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전월세난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건 집 살 돈을 20년간 1%대 초저금리로 빌려 주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른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2가지로, 둘 다 2억원까지 주택기금에서 빌려 주는데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입니다.

또 집 팔 때 값이 올랐으면 주택기금과 이익을 나눠갖습니다.

반면,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빌려 주지만 집값 손실까지 주택기금과 분담해 집주인에게 보전해 줍니다.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또 취득세 영구 인하는 예상대로 이뤄져 6억 이하 주택에서는 1%로 6억에서 9억까지는 2%로 9억 초과는 3%가 됐습니다.

또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또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85제곱미터 이하에 월세로 살 경우 소득에서 월세의 60%, 500만원까지 빼주도록 늘렸습니다.

가령, 월세 50만원 세입자는 300만원만 소득에서 빼줬지만 앞으로는 360만원까지 빼줍니다.

또 오피스텔도 주거용일 경우 앞으로는 월세 소득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투자액은 16조 원.

연구개발, R&D 투자에 7조 원, 1년 전보다 22% 더 많이 투자했지만, 설비 투자는 9조 원으로, 34%가 줄었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7곳의 상반기 설비투자액이 이처럼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3조 2천억 원, 8.2% 감소입니다.

10대 그룹 75개 주요계열사의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괍니다.

4대 그룹 중에선 삼성이 27.8% 줄었고, LG와 SK도 각각 4%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화와 GS, 한진, 롯데 등은 각각 두 자릿수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10대 그룹 중 투자를 늘린 곳은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3곳에 그쳤습니다.

<녹취>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서 상반기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투자를 줄이면서도 단기금융상품 같은 현금성 자산은 늘린 것으로 나타나 투자 여력이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 [경제브리핑] 집값 보전 저금리 장기대출제도 도입 外
    • 입력 2013-09-01 07:11:40
    • 수정2013-09-01 08:01:31
    일요뉴스타임
<앵커 멘트>

전월세난 해결을 위해 앞으로 집값이 떨어지면 일부를 보전해주는 파격적인 초저금리 장기대출제도가 도입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 유출로 인한 공포심 때문에 국산 수산물 판매까지 크게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 주간의 경제브리핑, 이윤희 기자입니다.

<리포트>

이번 전월세난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건 집 살 돈을 20년간 1%대 초저금리로 빌려 주는 겁니다.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상 마이너스 금리입니다.

이른바, 수익공유형 모기지와 손익공유형 모기지 2가지로, 둘 다 2억원까지 주택기금에서 빌려 주는데 수익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입니다.

또 집 팔 때 값이 올랐으면 주택기금과 이익을 나눠갖습니다.

반면,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40%까지만 빌려 주지만 집값 손실까지 주택기금과 분담해 집주인에게 보전해 줍니다.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줘 전세 수요를 매매로 이끌겠다는 겁니다.

또 취득세 영구 인하는 예상대로 이뤄져 6억 이하 주택에서는 1%로 6억에서 9억까지는 2%로 9억 초과는 3%가 됐습니다.

또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똑같이 적용받습니다.

또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85제곱미터 이하에 월세로 살 경우 소득에서 월세의 60%, 500만원까지 빼주도록 늘렸습니다.

가령, 월세 50만원 세입자는 300만원만 소득에서 빼줬지만 앞으로는 360만원까지 빼줍니다.

또 오피스텔도 주거용일 경우 앞으로는 월세 소득 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삼성전자의 올 상반기 투자액은 16조 원.

연구개발, R&D 투자에 7조 원, 1년 전보다 22% 더 많이 투자했지만, 설비 투자는 9조 원으로, 34%가 줄었습니다.

10대 그룹 가운데 7곳의 상반기 설비투자액이 이처럼 지난해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금액으로는 3조 2천억 원, 8.2% 감소입니다.

10대 그룹 75개 주요계열사의 설비투자 실적을 분석한 결괍니다.

4대 그룹 중에선 삼성이 27.8% 줄었고, LG와 SK도 각각 4% 이상 감소했습니다.

한화와 GS, 한진, 롯데 등은 각각 두 자릿수의 감소폭을 기록했습니다.

10대 그룹 중 투자를 늘린 곳은 현대차와 포스코, 현대중공업, 3곳에 그쳤습니다.

<녹취>대기업 관계자(음성변조) : "국내외 경기 전망이 불투명해서 상반기 투자가 예정대로 진행되진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특히 투자를 줄이면서도 단기금융상품 같은 현금성 자산은 늘린 것으로 나타나 투자 여력이 있으면서도 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윤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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