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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년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입력 2013.09.01 (10:53) 사회
'친일재산 몰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국민 3천3백여 명과 출입기자, 직원 등을 상대로 '헌재의 주요결정 10선'을 뽑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이 천5백5십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3위에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위헌이란 결정과 본인 확인을 위한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란 결정,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으로 지난 1988년 설립됐습니다.
  • “헌재 25년 최고 결정은 ‘친일재산 몰수 합헌’”
    • 입력 2013-09-01 10:53:53
    사회
'친일재산 몰수 규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헌법재판소 설립 이후 가장 중요한 결정이었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헌재가 창립 25주년을 맞아 국민 3천3백여 명과 출입기자, 직원 등을 상대로 '헌재의 주요결정 10선'을 뽑는 온.오프라인 설문조사를 한 결과, '친일재산 몰수규정' 합헌이 천5백5십여 표를 받아 1위를 차지했습니다.

2위는 대통령 긴급조치 위헌 결정이, 3위에는 국회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기각이 꼽혔습니다.

이외에도 국회 법률안 날치기 통과는 위헌이란 결정과 본인 확인을 위한 인터넷실명제는 위헌이란 결정, 공무원 시험 나이 제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이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헌재는 우리나라 최고법인 헌법에 관한 분쟁을 판단하는 독립기관으로 지난 1988년 설립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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