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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관세청, 건강보험 품목 ‘가격 부풀리기’ 감시
입력 2013.09.01 (14:31) 사회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이 손잡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의 수입 가격을 임의로 부풀리는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복지부는 관세청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용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통관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수입가격을 일부러 조작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두 기관은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가격 조작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자의 취급 품목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당 이익 전액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 복지부·관세청, 건강보험 품목 ‘가격 부풀리기’ 감시
    • 입력 2013-09-01 14:31:16
    사회
보건복지부와 관세청이 손잡고 건강보험 급여 대상 품목의 수입 가격을 임의로 부풀리는 범죄를 집중 단속합니다.

복지부는 관세청과 이 같은 내용의 '보험재정 누수방지를 위한 정보 교환 양해각서'를 체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보험급여 품목과 해당 품목에 대한 보험금 지급 내용을 관세청에 제공하고, 관세청은 이를 바탕으로 통관 과정에서 수입업자가 수입가격을 일부러 조작하지 않았는지 살펴보게 됩니다.

또 필요한 경우 두 기관은 물론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까지 참여하는 합동조사반을 편성해, 보험급여 품목의 수입가격 조작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적발될 경우 정부는 해당 사업자의 취급 품목이 보험급여를 받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부당 이익 전액을 환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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