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다음달 전기 요금 체계 발표

입력 2013.09.04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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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력난을 막기 위해 화력 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중장기 에너지 계획 운용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이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유연탄 1㎏에 30원 정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력 발전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를 포함시킬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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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연탄에 개별소비세 부과 검토…다음달 전기 요금 체계 발표
    • 입력 2013-09-04 11:02:58
    경제
정부가 전력난을 막기 위해 화력 발전의 주 연료인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에너지 요금 현실화와 중장기 에너지 계획 운용 차원에서 비과세 대상이던 유연탄에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두고 관계 부처 등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개별소비세는 유연탄 1㎏에 30원 정도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력 발전은 지난 2010년 기준으로 전력 생산의 6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처 간 논의를 거쳐 다음달 초 전기요금체계 개편안에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를 포함시킬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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