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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재검토 필요”
입력 2013.09.04 (13:41) 정치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연장해 서울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을 받아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함께 총사업비 8천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정부통합요금체계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민간제안요금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 감사원 “신분당선 용산~강남 구간 재검토 필요”
    • 입력 2013-09-04 13:41:51
    정치
국토교통부가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신분당선을 연장해 서울 용산과 강남을 연결하는 복선전철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국회의 요청을 받아 신분당선 등 10개 민간투자 교통사업의 수요예측과 타당성 조사 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와 함께 총사업비 8천700억원 규모의 신분당선 사업을 추진하면서, 경제성이 있는 정부통합요금체계가 아닌 경제성이 떨어지는 민간제안요금체계를 기준으로 민간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토부는 또 지난 4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중단되면서 수요 감소가 예상됐는데도,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기획재정부에 요청하지 않고 그대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감사원은 이에 따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분당선 교통수요 예측 재조사를 실시해 적격성 조사 재검증 등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통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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