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프로젝트’ 상영금지 가처분 기각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천안함 사건 관련 의혹을 담은 영화 '천안함 프로젝트'에 대해 천안함 희생자 유족 등이 낸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영화가 사고 원인을 놓고 국민이 제기하는 의혹에 대해 논의를 할 필요가 있다는 의도로 제작된 만큼, 허위 사실을 표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또 영화가 천안함 사건 관련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영화의 제작과 상영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에 의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