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전자바우처 부정 사용 감독·처벌 강화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에 대한 감독과 처벌이 강화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제 열린 복지사업 부정수급 척결 태스크포스 회의에서 복지부 소관 7개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사업의 사후관리와 단속, 처벌 강화 방안이 논의됐다고 밝혔습니다.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는 노인과 장애인, 산모 등이 복지 서비스 이용 뒤 지급된 카드로 결제하면 정부가 나중에 비용을 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이번 개선안은 이용자와 서비스 제공기관이 담합을 통해 비용을 허위 청구한 사실이 적발되면, 기존에 주로 기관만 처벌했던 데서 나아가 바우처 이용자도 서비스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건에 연루된 서비스 제공 인력도 자격 박탈 등을 통해 이후부턴 바우처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막는 등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서비스 비용을 허위청구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기관이나 사람에 대해선 비용 환수와 영업정지는 물론,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