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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단속에도 임금 체불 반복…규모 7천억 원↑
입력 2013.09.05 (06:22) 수정 2013.09.06 (08:13)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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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곧 추석 명절이지만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정부의 단속에도 체불임금 규모가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이영석 씨.

무더위에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아파트 벽을 오르내리는 힘든 작업을 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코 앞이라 마음은 더욱 답답합니다.

<인터뷰> 이영석 (임금 체불 노동자) : "벌써 당장 미안하죠. 집에 있는 안 사람과 자식들한테.. 용돈도 자식들한테 줘야되고. 벌써 저 하나로 인해서 가족 경제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에요."

건설사 측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노임을 풀어야하는데 못 푸니까 지금 미뤄지는거에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무자들은 자꾸 미뤄지니까.."

실제로 지난 7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전국의 근로자는 15만 명! 체불금액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전체의 42퍼센트를 차지해 체불 임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본보기로 악덕업주 서너명만 구속하고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 : "벌금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처벌받고 말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불경기를 핑계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임금체불, 자금지원을 통한 예방 조치와 처벌강화 등 사업장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 정부 단속에도 임금 체불 반복…규모 7천억 원↑
    • 입력 2013-09-05 07:09:16
    • 수정2013-09-06 08:13:32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곧 추석 명절이지만 마냥 즐거워만 할 수는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을 하고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인데요,

정부의 단속에도 체불임금 규모가 7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 7월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일한 이영석 씨.

무더위에 로프 하나에 의지한 채 아파트 벽을 오르내리는 힘든 작업을 했지만 한달이 지난 지금도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추석이 코 앞이라 마음은 더욱 답답합니다.

<인터뷰> 이영석 (임금 체불 노동자) : "벌써 당장 미안하죠. 집에 있는 안 사람과 자식들한테.. 용돈도 자식들한테 줘야되고. 벌써 저 하나로 인해서 가족 경제가 이미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에요."

건설사 측이 자금사정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있는 겁니다.

<녹취> 업체 관계자 : "노임을 풀어야하는데 못 푸니까 지금 미뤄지는거에요. 그 돈을 마련하기 위해서. 노무자들은 자꾸 미뤄지니까.."

실제로 지난 7월까지 임금을 받지 못한 전국의 근로자는 15만 명! 체불금액만 7천억 원이 넘습니다.

특히, 30인 미만의 영세 사업장이 전체의 42퍼센트를 차지해 체불 임금이 가장 많았습니다.

매년 본보기로 악덕업주 서너명만 구속하고 대부분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많습니다.

<녹취>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관계자 : "벌금이 작게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일부 업자들 같은 경우는요. 처벌받고 말겠다 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불경기를 핑계로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임금체불, 자금지원을 통한 예방 조치와 처벌강화 등 사업장 사정에 맞는 적절한 대책 마련이 필요해보입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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