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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발 속 돌맹이’ 중견기업 “규제 완화해야”
입력 2013.09.05 (12:28) 수정 2013.09.05 (13:01) 뉴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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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한동안 '손톱 밑 가시'란 말이 화제가 됐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가리키는 '신발 속 돌맹이'란 말도 있는데요.

중견기업들이 이 돌멩이 빼달라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금형기기를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종업원 수가 소기업 기준인 2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중소기업 시절 누려온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오창석((주)심팩 전무이사) : "연간 한 10억 정도의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금으로 따지면 15% 정도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공제 등 47개 지원이 끊기고, 반면 규제는 190개가 늘어납니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중견기업 토론회에서는 이런 세제 혜택 중단 등 이른바 '신발 속 돌멩이'를 빼달라는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녹취>유태경((주)루멘스 사장) : "R&D 세액공제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법 속에서는 중견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인들은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
  • ‘신발 속 돌맹이’ 중견기업 “규제 완화해야”
    • 입력 2013-09-05 12:30:49
    • 수정2013-09-05 13:01:18
    뉴스 12
<앵커 멘트>

한동안 '손톱 밑 가시'란 말이 화제가 됐죠,

중소기업을 졸업한 중견기업들의 '손톱 밑 가시'를 가리키는 '신발 속 돌맹이'란 말도 있는데요.

중견기업들이 이 돌멩이 빼달라고 본격적으로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습니다.

양성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형 금형기기를 만드는 이 업체는 지난해 중소기업을 졸업하고 중견기업이 됐습니다.

종업원 수가 소기업 기준인 2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곧바로 중소기업 시절 누려온 각종 세제혜택이 사라졌습니다.

<인터뷰> 오창석((주)심팩 전무이사) : "연간 한 10억 정도의 세금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금으로 따지면 15% 정도 증가한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세액공제 등 47개 지원이 끊기고, 반면 규제는 190개가 늘어납니다.

국회와 정부, 산업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 중견기업 토론회에서는 이런 세제 혜택 중단 등 이른바 '신발 속 돌멩이'를 빼달라는 규제 완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녹취>유태경((주)루멘스 사장) : "R&D 세액공제만큼은 확실하게 하고 가야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중견기업을 위한 별도의 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터뷰>이종영(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우리나라의 법 속에서는 중견기업이라는 개념 자체가 거의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중견기업에 대한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하나의 맞춤형 지원을 할 수 있는"

중견기업인들은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과세 요건을 완화해 줄 것과,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줄 것 등을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양성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