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방채 발행 통해 보육 예산 수혈

서울시는 이달 말 예상되는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를 막기 위해 2천억 원의 지방채를 발행해 재원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아이들의 해맑은 미래를 놓고 더 이상 중앙정부의 태도 변화를 기다릴 수 없다며 지방채를 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지방채 발행과 추경 편성을 통해 국비 1천423억 원을 지원 받아 연말까지 무상보육 예산으로 집행할 계획입니다.

박 시장은 서울시는 할 수 있는 것을 다했고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할 차례라며 국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습니다.

서울시의 재원 부담 비율을 80%에서 60%로 낮추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가 여당과 정부의 반대로 법사위에서 10개월째 계류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