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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방해한 고용주 첫 형사입건
입력 2013.09.05 (17:09) 사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도주시키려 한 혐의로 고용주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안마시술소에 취업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여성들을 끌고 가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하는 고용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뒤 고용주가 형사입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방해한 고용주 첫 형사입건
    • 입력 2013-09-05 17:09:53
    사회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불법체류 외국인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도주시키려 한 혐의로 고용주 34살 김모 씨를 불구속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달 22일 인천의 한 안마시술소에 취업한 불법체류 태국인 여성 2명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출입국관리 공무원들을 폭행하고 여성들을 끌고 가는 등 단속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출입국관리법에 불법체류자 단속을 방해하는 고용주 등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된 뒤 고용주가 형사입건 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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