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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2천억 원 빚 내서 무상보육 계속
입력 2013.09.06 (06:15) 수정 2013.09.06 (08:11) 뉴스광장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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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원금을 달라', '못준다'..

이렇게 정부와 기싸움을 벌이던 서울시가 결국 2천억 원의 빚을 내 무상보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 보육대란 위기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청의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 신대방동) : "한심하고 답답하다.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의 보육수당 재원이 이미 바닥난 상태.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요구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2천억 원의 빚을 내고 국비를 지원받아 부족한 3천7백여억 원의 무상보육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올해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또 걱정입니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예산부담은 2배로 증가했는데,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국고보조를 20%에서 40%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 할 차례입니다. 중앙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과 재정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일단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이달로 예고됐던 무상보육 대란은 겨우 막았지만, 앞으로 복지사업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 서울시, 2천억 원 빚 내서 무상보육 계속
    • 입력 2013-09-06 06:22:45
    • 수정2013-09-06 08:11:36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지원금을 달라', '못준다'..

이렇게 정부와 기싸움을 벌이던 서울시가 결국 2천억 원의 빚을 내 무상보육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당장 급한 불은 껐지만 재원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을 찾지 못하면 보육대란 위기가 언제든 되풀이될 수 있다는 게 문젭니다.

김태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요즘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은 답답하기만 합니다.

구청의 예산이 부족해 양육수당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소식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선(서울 신대방동) : "한심하고 답답하다. 아예 처음부터 주지를 말던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7개 자치구의 보육수당 재원이 이미 바닥난 상태. 결국 서울시가 정부의 요구대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2천억 원의 빚을 내고 국비를 지원받아 부족한 3천7백여억 원의 무상보육비를 충당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로써 올해 양육수당 미지급 사태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나 내년이 또 걱정입니다.

무상보육이 확대되면서 예산부담은 2배로 증가했는데, 세수는 오히려 줄어드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국고보조를 20%에서 40%로 늘리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달라고 거듭 요구했습니다.

<인터뷰> 박원순(서울시장) : "이제 중앙 정부와 국회가 답 할 차례입니다. 중앙 정부가 무상보육 정책과 재정 모두 책임지겠다는 약속 꼭 지켜주십시오."

일단 서울시가 한 발 물러서면서 이달로 예고됐던 무상보육 대란은 겨우 막았지만, 앞으로 복지사업과 재원 마련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태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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