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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0억 이상 고가 전세 56명 세무조사
입력 2013.09.06 (07:08) 수정 2013.09.06 (08:04) 뉴스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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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10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 세입자 5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데, 고액 전세가 불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억 원 넘는 고가 전세 물량이 많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촌입니다.

비싼 전셋값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부동산 : "여기 어르신들 100평 대 살고 계신 분들 자녀분들 전세계약 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매매로 하면 증여세도 많이 들고…"

전세 거래는 매매와 달리 과세 대상이 아닌데다 전세보증금 출처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감시망이 비교적 느슨해 증여세 탈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최근 전셋값 오름세를 이처럼 탈세에 악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 등 나이와 직업,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낸 56명이 대상입니다.

20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거나 한 달에 천만 원씩 월세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 이학영(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최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고액전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금이 아닌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전월세 자금은 물론, 다른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사업소득을 축소신고해 탈루한 경우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 국세청, 10억 이상 고가 전세 56명 세무조사
    • 입력 2013-09-06 07:11:35
    • 수정2013-09-06 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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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국세청이 10억 원이 넘는 고액 전세 세입자 50여 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중에는 미성년자도 포함돼 있는데, 고액 전세가 불법 증여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입니다.

조빛나 기자입니다.

<리포트>

10억 원 넘는 고가 전세 물량이 많은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촌입니다.

비싼 전셋값을 부모가 대신 내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녹취>부동산 : "여기 어르신들 100평 대 살고 계신 분들 자녀분들 전세계약 해드리는 과정에서 보니까 매매로 하면 증여세도 많이 들고…"

전세 거래는 매매와 달리 과세 대상이 아닌데다 전세보증금 출처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감시망이 비교적 느슨해 증여세 탈세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세청 최근 전셋값 오름세를 이처럼 탈세에 악용한 경우가 적지 않다고 보고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미성년자 등 나이와 직업, 신고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전세금을 낸 56명이 대상입니다.

20억 원짜리 전셋집에 살거나 한 달에 천만 원씩 월세를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녹취> 이학영(국세청 자산과세국장) : "최근 전세금이 급등하면서 고액전세금에 대해서는 본인의 자금이 아닌 자금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전월세 자금은 물론, 다른 부동산과 금융 자산에 대해서도 자금 출처를 조사하고, 사업소득을 축소신고해 탈루한 경우 사업체에 대한 세무조사도 벌일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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